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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인재육성관 선발시험 문제 공개할 수 없다”19억원 군비지원 인재육성관, 선발 시험문제는 영업비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1.14|(0호)
 2013년 상반기 횡성군 인재육성관 선발시험이 치뤄진 직후 횡성희망신문은 지난 2년간 치루어진 인재육성관 선발시험 문제지 공개를 횡성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횡성군은 선발시험 문제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인재육성관 선발시험문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첫째, 선발시험 출제와 채점은 인재육성관 중고등부 계약업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가 공개될 경우 업체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시험문제지를 공개할 경우 자칫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보다 인재육성관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제된 문제유형만 공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선발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또다른 사교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횡성군은 이같은 비공개 이유와 함께 “선발시험은 모든 학교의 진도를 체크하여 진도범위내에서 출제하고 있다”며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출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에 인재육성관을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출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횡성군의 이러한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지역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2013년 올 한해동안 인재육성관 운영예산은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비용을 포함해 19억원에 이르지만 횡성군은 횡성군의회의 시험문제 공개요청도 거부한 바 있다.

 횡성군의 교육분야 역점 시책의 하나로 예산이 사용되지만 개별 사교육업체의 영업이익을 위해 횡성군 의회. 횡성주민, 횡성관내 교육기관 어느 곳도 공개적으로 시험문제를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횡성군의 입장이다.

횡성군은 공개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로 인재육성 선발시험을 위한 사교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인재육성선발 시험의 문제유형이나 난이도 등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발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거나 시험에 대비한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모든 학교의 진도를 체크하여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는 횡성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재육성관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지않고 학교 공부에 충실한 것만으로 선발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와 믿음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횡성군에 있다. 

 따라서 횡성군이 선발시험의 객관성, 공정성, 적절성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지 공개를 통해 현재 횡성관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등 교육전문가가 포함된 공공의 판단을 구하고 인재육성관 선발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불필요한 교육의 조장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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