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의원이 20일 열린 공군 제8전투비행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횡성군의회가 군지련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비행소음에 무관심한 것 같다”는 주제발표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현장발언을 통해 정정을 요구했다,

2010년 군의원 당선이후 군지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창수의원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횡성군의회와 횡성군 모두 비행소음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수원, 광주, 대구, 원주, 횡성 등 전국 21개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2월 수원에서 열린 군지련 총회에는 김은숙, 한창수, 장신상의원이 참여했다.

2012년 군지련 창립 당시 횡성군의회에서는 김시현의원과 한창수의원이 참여했다. 횡성군의회의 군지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과 횡성지역에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 주민과의 소통은 없었다. 횡성군의회가 군지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는 주민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군지련 부회장이었던 횡성군의회 김시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군지련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군지련 위원이어야만 비행소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2년여에 불과하지만 군지련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의원이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횡성지역 비행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군의원이 아니어서 할 수 없는 것은 군지련 활동이지 비행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직 의원들의 모임을 활용해 전현직 군의원들이 협력해 활동을 펼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낙선하면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는 것인지 전직 의원중에 비행소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은 바 없다. 군의원일 때만 비행소음에 관심을 보인다면 비행소음문제에 대한 횡성군의회의 경험축적과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8전비가 비행소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구성을 요구해온 지역의 환경단체를 배제하고, 비행소음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수천명의 횡성읍내 주민들을 외면하고 8전비의 편의대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횡성군의회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횡성군 역시 마찬가지. 주민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소음피해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외면하고 있다. 승소하면 국방부로부터 보상을 받으니 횡성군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인지 피해주민 조례 제정에 관심이 없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만들어진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외로 한다해도 자치단체와 의회가 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한 제주도와 경기도, 서울시 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인구늘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횡성군이 소음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행소음피해는 각 공항마다 피해범위와 유형이 다르다. 횡성은 매일 진행되는 전투기 훈련비행에 더해 블랙이글의 에어쇼로 비행소음의 강도와 피해범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 그럼에도 횡성군과 횡성군의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니 공청회 주제발표자로부터 횡성군의회가 비행소음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횡성군의회가 비행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면 발표자의 발언을 문제삼기에 앞서 횡성군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 비행소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억울하다고 할 입장은 아닌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