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권력을 사유화하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역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주민과 시민사회가 깨어나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들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 ‘적폐청산’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횡성의 군수 후보들이 내세운 적폐와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로 인해 지역의 일부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모두 적폐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적폐의 개념을 왜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지역의 적폐인지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적폐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잘못된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적폐청산이란 이런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하게 없애자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21세기 이전에도 사용되어 온 단어였으며, 정치권, 비정치권을 막론하고 적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2016년 가을 정권교체의 시작점이 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용이 급증하여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된 구호 중 하나로서 사용되었다. 이후 19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적폐청산을 공약 중 하나로 삼아 적폐청산 의지를 공고히 하였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사실 무엇을 적폐로 볼 것인가는 개개인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여기고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모든 관행이나 인식은 모두 청산해야할 적폐임이 분명하다.

그럼 횡성의 적폐는 무엇인가? 횡성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협하는 적폐의 근원은 ‘권력의 사유화’에 있다. '권력의 사유화'란 보통 선거나 투표 등을 통해 공공이 위임 해준 권력을 공익이 아닌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쓰는 것을 말한다. 민선시대 횡성의 역대 군수들은 ‘권력은 주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누리는 힘’이라는 인식 아래 이러한 권력의 사유화를 당연시 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집단, 자기사람들과 향유하며 반대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세력 확대나 비판을 억압하였다. 군수의 눈 밖에 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군수의 눈에 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사가 군수의 의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반민주적이고 불의한 적폐가 만연하게 되었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해야할 권력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감시는 사라지고 ‘군수어천가’만이 허용되는 반민주적 악습이 당연시 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꼴찌를 한 결과에서 보듯 공직사회의 기강은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행처럼 되어버린 사회가 된 것이다.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가 청산해야할 횡성 적폐의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주민과 시민사회 내에 있다. 역대 군수들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과 관계된 특정집단이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이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주민과 시민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그동안 횡성의 주민과 시민사회는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해 군수와 군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나 견제보다 침묵을 선택하거나 자신들에게 올 이익을 기대하며 군수 권력에 편승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군수나 일부 공직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과 비리를 저질러도 주민과 시민사회가 두렵지 않으니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민과 시민사회의 불의에 대한 침묵과 방관, 권력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적 모습이 횡성을 적폐 사회로 만든 청산해야할 또 하나의 적폐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협하는 지역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더 이상 권력의 사유화가 가능하지 않도록 주민과 시민사회가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를 내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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