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여년 전 구입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5배 이상 오른 것 때문에 투기논란이 일었었다. 시세도 아닌 공시지가 오른 것이고 그나마도 10년 전 구입한 토지인데도 투기논란이 일었던 것은 해당 토지의 위치와 매입시점 때문이었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던 것도 그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최근 횡성군 현직 간부공무원이 개발정책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역시 그가 횡성군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알 수 있는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이다. 2015년 까지도 계획안에 없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순위가 된 점, 뚜렷한 이유없이 노선이 변경된 점, 특히 부동산 구입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도로개설이 결정된 점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해당 간부공무원의 부동산구입 자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기에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저축이외에는 달리 없고 부모나 배우자 등 외부의 도움없이 투명한 소득구조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모을 수 있는 자산은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해당 공무원이 최근 3년간 보여준 부동산 구입자금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해당공무원은 소비구조가 다르다며 부부공무원과의 비교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횡성군 공무원들 특히 부부공무원들 모두 사교육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부류나 무분별한 소비자가 되어버렸다.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 동료나 후배, 선배인 횡성군 공무원 상당수를 깎아내리는 것은 간부공무원으로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공무원에게는 “공권력”이 있다. “공권력”이라는 자산을 “공익”이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냐는 문제제기와 검증을 부당하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에게 왜 의혹이 제기되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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