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횡성희망신문 부대표)

횡성지역 RPC의 벼 매입단가, 지난해보다 조금 높아졌지만 감소된 수확량 감안하면 농가 소득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해...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4,940억원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이다.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예산이다.

2017년도 벼 수확이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 벼 생산량은 396만톤으로 지난해 420만톤보다 5.8% 이상 낮은 수확량이다. 횡성지역 RPC의 벼 매입단가는 40kg 한 가마당 44,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감소된 수확량을 감안한다면 농가 소득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물가 인상과 역행하여 95년도 이후 최저가격에 머무르고 있는 쌀값 속에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얻고 있다. 노동부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일 만원 시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의제화하며 연일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는 축산농가와 일부 고소득 작물 재배농민에게만 한정될 뿐 대다수 소농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조차도 불가능하다. 전년도 평균 농가소득은 3천 7백만원 수준인데, 축산농가나 과수 재배 농민들을 제외하면 2천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단숨에 농가소득을 2배이상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100대과제에서도 농업에 대한 푸대접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을 봐도 농업부문에서는 거의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전체예산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인데,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4,940억원으로 전년대비 0.04%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주요 신규 사업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통한 쌀의 수급안정과, 청년농민들의 유입을 위해 청년농민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있다.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으로 밭 직불금·조건불리 직불금·친환경 직불금 등이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고추가 추가된 것 정도이다.

어쨌든 농가소득 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한계점은 명확하지만 쌀값 안정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조정제 예산 1,368억원을 포함해 쌀 관련 예산이 4조93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는 오로지 쌀 생산량 감축에 목적이 있다. 단지 감축만이 아닌 자급률이 낮은 주요 곡물에 대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고루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17년의 경우를 보면 논의 타작물 전환정책으로 타작물 전환 작물중 40% 이상이 콩이었다. 횡성지역은 상대적으로 사료작물이 많이 재배되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콩으로 전환하는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콩의 수급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콩 값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밭작물의 희생을 불러오는 것이다. 쌀값이 오르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재고 때문인데 재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진시킬지에 대한 방법이 없이, 급한 불만 끄자는 식의 예산 반영이다.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던 800만 달러에 쌀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밭작물에 지원되는 직불금도 일부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 청년농민의 유입을 위해 매월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보고 농촌으로 올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농촌에 청년이 올 수 있는 힘은 농산물 가격 정책과 농가 소득 보전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농민들이 농업생산비와 자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생산물에 대해 제값을 받아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보장되어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 반영은 없다.

한마디로 2018년도 예산은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예산인 것이다. 사실 농가소득의 감소는 FTA 등에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 농업 부문을 포기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정부는 FTA 체결 시 농촌에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갈수록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과 예산을 들여야 한다.

어쨌든 정부 예산안은 제출되어졌고 이제 국회에서의 심의 및 조정이 남아 있다. 농촌을 살리겠다며 표를 구걸하던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위 쪽지 예산만 가지고 예산 끼워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농식품부가 농정 목표로 설정한 ‘농민 소득안정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구축, 복지 농촌 구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

태준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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