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군수는 뇌물비리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수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민선6기 한규호 군수가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횡성군청과 한규호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횡성군수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과 개발업자가 유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향응 등 뇌물을 제공받은 것을 밝혀내고, 군수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다. 전임 군수에 이어 현 군수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뇌물 수수로 기소된 일은 횡성군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전임 군수는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구속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군수직을 물러났다. 그 이후에 치루어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한규호 군수다. 군민이 한 군수를 지지한 것은 전임 군수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그 전철을 밟지말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군정을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한규호군수는 군민들의 마음을 저버리고, 개발업자와 결탁하여 군민이 준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데 앞장섰다. 횡성군 수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확산시키고, 결국 청렴도 평가에서 횡성군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규호군수는 사과와 반성은 커녕,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하든 현 상황을 모면하고자하는 것이다.

한규호군수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군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횡성군정을 어지럽히고 횡성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겸허히 재판에 임해야한다. 이것이 한규호 군수가 군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정의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을 계속할 것이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은 5만 횡성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규호 군수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1. 부패범죄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정의실현을 두려워하는 적폐세력은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7. 10. 30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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