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예산, 횡성군 전체 복지예산의 38%로 가장 큰 비중
 
2013년도 횡성군의 예산이 확정됐다. 횡성군은 당초예산안으로 일반회계 2419억3893원과 특별회계 499억9900만원 등 총 2919억3798원을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3% 가량 증가한 액수였다. 그러나 횡성군의회 예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원안에서 8억734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횡성군은 2013년 예산안 2919억여 원 중, 예결위를 통해 삭감된 금액 8억여 원을 모두 예비비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횡성희망신문은 횡성군의 2013년 예산이 군민의 삶을 위해 잘 짜여졌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① 전체 예산
② 교육분야 예산
③ 사회복지분야 예산
④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
⑥ 마무리

 
  올해 횡성군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전체의 17.32%인 419억1163만원을 투입한다.  2012년도에 농림 분야 예산이 19.53%로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해, ‘사회복지’에 대한 강조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특징상 국비지원 예산이 46%(196억여 원)를 차지하고 순전한 군비 투입액은 163억여 원이다. 이 액수는 국토지역개발, 환경보호, 농림, 일반공공행정 분야 다음의 비중이다.  

노인> 영유아>저소득층 >장애인 순으로 예산비중 높아

 먼저 계층별 복지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가장 많은 160억여 원이 투입된다. 관내 7,160명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80억여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1억여 원, 노인일자리사업 18억여 원,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15억여 원, 돌봄서비스 사업 6억여 원, 양로원신축비 3억여 원, 각종 노인행사 및 노인대학 지원비 2억여 원 등 복지예산 중 약 38%가 노인복지사업 예산이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의 비중이 크다. 직접적인 보육료 지원금이 39억여 원, 인건비를 포함해 보육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 22억여 원 등 모두 72억여 원이 영유아 관련사업을 위해 배정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 세 번째 규모를 차지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사업은 직접지원 사업과 긴급지원 사업, 자립자활지원사업의 세 줄기로 나눠볼 수 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직접지원에는 모두 53억여 원이 소요되며,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비로 충당된다(<표> 참조). 

 긴급지원 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비 1억여 원, 차상위 저소득층 긴급지원비 1800만원, 긴급 집수리사업비 3000만원이 편성됐다. 자립자활지원사업에는 모두 15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주된 항목은 자활근로사업비 11억2500만원이다. 그밖에 자활장려금 6000여만 원과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 9000여만 원, 탈수급지원비 6000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2000여만 원이 책정됐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34억여 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편성된 총예산 20억 원보다 큰 액수다. 중증장애인연금(550명) 7억여 원과 장애수당(500명) 약 2억원 등 직접 지급되는 비용보다도, 재활시설 지원비 약 6억원, 장애인편의증진사업비 11억원 등 간접적 지원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는 14억6300만원이 쓰인다. 급식지원비로 5억여 원, 드림스타트사업비 3억2000여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2억6000여만 원, 양육비 지원금 1억5000여만 원, 보호아동 지원비 1억여 원 등이 배정됐고, 그밖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9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으로는 11억여 원이 배정됐고, 그 가운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3억4000여만 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8000여만 원의 예산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자녀교육비, 생활안정지원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청소년 관련 예산은 2억8000여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그 가운데 청소년수련관운영 예산 1억6000여만 원과 교육예산의 성격을 갖는 청소년공부방(5개소) 지원비 2500만원을 제하면, 1억원이 채 안 되는 예산이 청소년복지에 할당된 셈이다. 관련 항목으로는 청소년 보호 및 지도관리비 206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비 4000만원, 제4회 청소년문화축제 개최비 28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 600만원 등이 있다. 

  앞선 복지예산들과 성격이 좀 다른 것은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다. 다른 복지분야 사업의 집행주체가 주민생활지원과인 데 반해, 이 사업은 복지예산 가운데 예외적으로 경제정책과가 맡고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은 총 19억7000여만 원으로, 여기엔 13억6600만원의 군비가 투입된다. 사업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공공근로사업에 3억7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비로 2억1000여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억1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6000만원,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1억2000여만 원을 배정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는 전문캐디육성 교육훈련수당(50명) 4200여만 원과 여성직업능력 역량강화사업(80명) 8100만원이 소요된다.  

 끝으로 보훈사업에 총 7억3000여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보훈가족 수혜자는 참전자 693명(월 5만원)과 미망인 390명(월 3만원)이며,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횡성군 자체 예산도 노인복지에 최우선

 국·도비와 기금 등의 지원을 뺀 횡성군 자체 예산 투입액을 살펴보면, 57억여 원을 배정한 노인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로 기초생활보장(24억여 원), 영유아보육사업(24억여 원), 취약계층지원(21억여 원), 일자리창출사업(13억여 원) 등이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세부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가 10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비중이 높은 것은 횡성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보육예산의 경우는 약 2천명 안팎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비 지원 사업들 가운데, 70% 이상의 예산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나 연금, 수당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지원과 함께 각 계층별로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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