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횡성군의 예산이 확정됐다. 횡성군은 당초예산안으로 일반회계 2419억3893원과 특별회계 499억9900만원 등 총 2919억3798원을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3% 가량 증가한 액수였다. 그러나 횡성군의회 예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원안에서 8억734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횡성군은 2013년 예산안 2919억여 원 중, 예결위를 통해 삭감된 금액 8억여 원을 모두 예비비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횡성희망신문은 횡성군의 2013년 예산이 군민의 삶을 위해 잘 짜여졌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① 전체 예산
② 교육분야 예산
③ 사회복지분야 예산
④ 농축산업분야 예산
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
⑥ 마무리

  횡성군이 2013년도 농축산업 분야에 배정한 예산(국비 등 보조금 포함)은 총 2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축산예산이 좀 늘었지만, 밭 기반 정비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건설방재과의 기반조성사업 예산 24억여 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사업 예산 7억여 원, 그리고 덕고권역개발사업 5억여 원 등이 삭감되면서, 전년대비 20억원 정도가 삭감된 규모다.  

 이 가운데 전액 국비로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23억원 등 보조금을 제하면, 횡성군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액수는 약 170억원. 이를 사업별, 주무부서별로 나눠 살펴보면 <표1>,<표 2>와 같다.

올해 농업분야 예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조비에 대한 자부담율을 50%대로 늘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병남 횡성군 농정과장은 “그동안 실질적 필요도 없는데 사업비를 신청하는 가수요가 많았다”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비닐하우스나 소규모 농기계 공급 등에 있어, 몇 안 되는 대규모 농가로 집중됐던 예산을 다수의 소농들에게 분산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 경향이 바뀌고 있다. 

■비료, 상토 등 투입재 지원 예산 가장 큰 비중

생산비 절감의 효과 이면에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자면, 유기질 비료(10억7천), 맞춤형 비료(2억7천), 벼 육묘용 상토(4억5천) 등 투입재에 대한 지원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예산배정이 농민들로 하여금 저렴하고 편리하게 투입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농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농민들 스스로 자원을 생산할 동기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한 예로, 과거에는 ‘소똥’을 서로 가져가려 하던 농민들이 어느덧 ‘소똥’을 가져다준다고 해도 마다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등, 농민들 스스로 퇴비생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자가 퇴비나 농자재를 생산할 경우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가 대부분이 농협조합원인 현실에서 횡성군이 비료와 상토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농가의 생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조합원을 위해 농협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상토나 비료지원에 나서면서 지역농협이 그동안 조합원에게 지급하던 비료나 상토지원 예산을 오히려 줄이거나 조합원의 생산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농협이 해왔던 일, 농협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을 횡성군이 대신 해주고 있는 셈이 되면서 이러한 생산비 지원이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생산 및 농가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운비 일괄지원, 농가 반응은 시큰둥 

 3년째 대규모 예산배정을 받은 것은 경운비지원 항목이다. 올해 경운비 지원 예산은 9억9750만원으로 전액 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이는 농업인에게 직접 돈으로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중, 국비로 지급되는 쌀직불금을 빼면 가장 덩치가 크다. 횡성군은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의 투자비용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농가당 30만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했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거나 오히려 비판적이다. 원래 경운비 예산은 고령화농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취지가 무색해졌을 뿐 아니라, 농가별 실익도 크지 않아, ‘돈 주고도 욕먹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 소규모 재해복구엔 여전히 예산 배정 없어

 1억1000여만 원의 군비가 책정된 재해복구사업 예산에 대해선 관(官)과 민(民) 사이의 시각 차이가 좀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는 군 전체에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연접 시군 즉, 원주나 홍천 등과 연계해 같은 액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재해의 경우는 ‘자력복구’의 원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구현석 횡성군농민회장은 “소규모재해가 복구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라며 “규모가 작은 재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남 농정과장은 “소규모 재해에 대해 시설복구지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군 자체 예산을 통해 영양제 등을 공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강원도에서 우박피해가 발생했을 때, 군 자체예산으로 재해복구지원을 한 곳은 횡성이 유일하고 재해예산만큼은 횡성군이 제일 낫다”고 밝혔다. 김병남 과장은 “소규모 재해는 농가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며 “농가별로 자부담 25%밖에 안 되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규모 없는 농가도 지원해야” vs “작목반으로 조직되어야”

 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가 있다.

 현재 포장재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선 500만원(1만 박스)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그만한 규모를 맞추기 쉽지 않아 사실상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횡성군 측은 ‘농산물은 집하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별농가들이 최소한 작목반 등으로 구성되어야만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원마을조성 예산은 있고,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은 없어

 10억3400만원의 군비가 투자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10km)에 4억8000만원, 배수로 정비(10km)에 2억97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억3400만원, 마을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2000만원을 사용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가주택들의 개보수 지원예산은 없어, 예산배정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 축산 예산, 횡성한우명품화 사업에 집중

 축산분야의 올 예산은 총 58억5800여만원으로, 국비, 기금, 도비 지원금 등을 제하면, 38억8800여만원의 군비가 투입된다. 그중 26%인 10억1천여만원의 예산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명품화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축개량사업으로 7억 570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축산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8억3887만원. 이는 모두 보상금 형태의 지원예산으로, 3만8874두의 소에 각각 1만원씩을 보조하는 ‘조사료생산장려금’과 조사료용 옥수수 재배 지원비의 두 가지다. 

 그밖에 가축방역 지원에 6억6300여만원, 횡성한우식품산업육성(1개소)에 2억6000만원 등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양돈사업에 6600만원, 낙농산업 6400만원, 양계산업 6300만원, 벌꿀생산사업 5100만원씩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창조 기자

▲ ※지난 호 사회복지분야 예산 기사 중 <표> 주요 국비지원 사업에서 누락된 예산항목(굵은 글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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