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더욱 합심할 수 있는 소통의 한해 되길

▲ 고석용 횡성군수 <사진제공 횡성군>

횡성희망신문은 창간1주년을 맞아 (사)한국유권자연맹 강원연맹 횡성지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11개의 질문지를 횡성군에 전달하고 고석용군수와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당초 고석용군수와의 인터뷰는 주민질문과 희망신문 선정 질문으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군민들의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군민들이 보내준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인터뷰에 앞서 질문지와 답변지를 사전에 주고받는 관행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연말연시라는 점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 인터뷰 질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횡성군의 요구로 고석용군수와의 직접 인터뷰에 앞서 11개 질문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횡성군에 전달된 질문들이 근거가 없는 편파적 내용들이고 군정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석용군수와의 인터뷰는 어려움을 겪었다.

“열심히 일하는 데 잘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잘못만 지적하면 어떻게 하느냐”“(사업홍보는 했지만)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답할 게 없다”는 불만은 애교에 가까웠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불만이 많으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라”는 등 반발이 거셌다고 한다. 11개 질문에 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인터뷰를 위한 답변 기초 자료조차 거부하는 상태에서 고석용군수와의 인터뷰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횡성군이 요구하는 대로 횡성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지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본지와 유권자연맹은 고석용횡성군수와의 직접 인터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군정에 대해 외면하고 횡성군이 원하는 홍보성 내용만으로 이루어지는 횡성군의 입맛에 맞는 사전 조율을 통한 질문과 답변, 보여주기 위한 인터뷰 사진촬영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1월 말 본지가 횡성군과 고석용군수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고석용횡성군수와의 인터뷰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횡성군은 이메일로 서면답변을 보내왔다. 횡성군이 보낸 답변 내용을 정리해 싣는 것으로 고석용 횡성군수와의 직접 인터뷰를 대신한다. 횡성군민들이 고석용군수에게 묻고 싶은 11개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은 횡성희망신문 인터넷 사이트 http://hs.chamhop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교육>
인재육성관운영 문제없다
스타강사초빙으로 인건비지출 높은 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어
비선발학생에게도 다양한 지원하고 있어

-횡성인재육성관에 지원이 과다한 반면 실효성은 적고 선행학습중심, 과다한 경쟁발생, 형평성 등 주민들의 걱정과 불만도 크다. 인재육성관운영의 문제점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 해결방안은.

“횡성군 인재육성관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 우리 군의 핵심인재로 양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수도권 유명학원의 스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다 보니 부득이 대부분 강사비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사실이다. 선행학습의 경우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경쟁적으로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인재육성관 비선발학생들은 관내 학원위탁, 동영상강의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지원도 하고 있다.”

<인사/ 공직비리>
일부 불만있을 수 있지만 인사는 공정하다
강도 높은 노력으로 공직청렴도 높아져
최근 산지비리사건은 수사 중... 확정된 바 없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와 인사 상 차별과 불이익으로 편 가르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생각은.

“민선5기 들어 특히 장기 근속자를 중심으로 부서 상호간, 본청과 읍·면간, 그리고 담당급 이상 공무원은 보직 간 순환전보를 실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행정업무 경험을 통해 조직경쟁력을 높이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보직 장기근무에 따른 인사불만 등을 해소하는 공정한 인사에 목적을 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은 새로운 보직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업무의 적응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 앞으로도 공정한 순환전보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지침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횡성군 공무원의 각종 비리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과 편법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횡성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입장은.

“우리군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으나, ‘반부패·청렴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2012년에는 3등급을 받았다.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공무원의 징계 건수도 53%, 공무원 음주운전적발건수도 50% 감소하였다.

또한 자체감사를 통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발생 비위(공금 횡·유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및 해임처분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 보도된 산지관련 보도 내용은 공무원 비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

<지역경제활성화>
스노보드 유치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고려한 것
유치 이후 횡성 지역경제 활성화 할 뚜렷한 대책 없어

-횡성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요구가 있다. 횡성읍내 주차요금조정, 무료주차시간운영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것들부터 시행할 생각은.

“현재 전통시장 및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에 주차장을 무료 운영한다. 전통시장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30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20분으로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횡성군청 제2민원주차장을 추가 확충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노보드유치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와 유치 이후 횡성군의 계획은.

“횡성군의 스노보드를 비롯한 일부종목의 분산개최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알펜시아는 과도한 투자와 분양 저조로 수익은 고사하고 1조원이 넘는 빚으로 부채상환에 허덕이는 애물단지가 되었고 강원도마저도 ‘올림픽 푸어(Olympic Poor)’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림픽 개최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최지가 많은데 동계올림픽은 경제성이 취약해서 실패한 사례가 더더욱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승적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접목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횡성에서 분산 개최되면, 동계올림픽의 관문도시이자 “개최도시”라는 위상 및 이미지 제고로 홍보 효과를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화, 관광, 스포츠, 농특산물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활력화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하고, 한우, 찐빵 등 이미 잘 알려진 지역 농특산물의 시장을 세계로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동계스포츠시설을 올림픽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등 스노보드 고장으로서의 경제효과도 높일 수 있다. 국도6호선, 국도42호선 확포장 등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 원주공항의 활성화, 수도권 전철의 횡성까지 연장 등의 지역현안 해결의 기회도 될 수 있다.”

<농축산농가의 소득향상>
횡성한우 명품화, 차별화전략 아래 축산농가지원에 주력
마을기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희망

-횡성한우 중심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횡성한우의 경쟁력, 횡성한우와 관련한 한우축제의 정체, 횡성한우를 둘러싼 지역갈등, 환경민원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횡성한우와 관련해서 재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횡성군은 한우사육두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횡성한우의 5만두 시대를 열고 횡성군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 조사료 자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리고 횡성축협 TMR사료공장 시설 지원, 볏짚운반비 지원, 오염방지를 위한 톱밥지원 등 생산비 절감 및 축분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횡성한우만의 정체성 확립과 생산단계에서의 타지한우와 근본적 차별화를 위해 횡성한우 우수 암소 수정란 생산 및 횡성한우형 정액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송아지 전자경매시장 시스템 운영 등 횡성한우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통정비, 품질관리를 통한 차별화 전략도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소득향상을 포함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포함한 계획은 없나.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2개의 마을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현재 5개의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창출 및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단위기업 공모 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되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된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마을기업이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민들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지역개발 , 지방재정>
군부대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되면 산업단지로 개발할 터
횡성군 지방재정은 건전…각종 대규모 사업의 재정 압박 우려 없어

-조성중인 산업단지 외에도 묵계리 군부대 이전지에 청정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청정녹색산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업유치의 가능성은.

“횡성군의 50년 숙원인 묵계리 탄약고 이전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기형적인 도시팽창, 타 지역 대비 낙후성 등이 해결될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방시설본부와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9월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 후 부대이전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중반까지 부대이전 완료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청정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횡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공근테마파크, 산업단지조성, 에코타운조성,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대형사업들이 재정을 압박할 우려는 없는가.

“횡성군도 타 자치단체처럼 세입 증가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법적 필수경비와 복지예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2년 기준으로 지방채무는 99억원, 지방채무액이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채무잔액지수는 3.8%로 동종단체 7.0%보다 낮아 아주 건전한 재정상태를 운용하고 있다. 횡성군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 1,785억원 중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제외하면 매년 9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최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경우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조절하여 연차별로 분산 투자한다면 지방채 발행 없이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생활, 문화>
버스요금단일화 시행으로 교통편의 증진한다
문화예술, 생활체육정책 미흡하다는 지적에 동의 못해

-대중교통(버스, 택시)의 경우 불합리한 요금과 노선조정, 택시운전사의 경제적 어려움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노선이 중단되는 것도 많다. 노선조정, 노선증설 계획은. 또 차량위주의 교차로 개선 외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횡성군이 군비와 도비로 연간 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65개 버스노선 대부분이 적자노선이다. 택시의 경우 유류값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연간 1억 5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버스요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운수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설치 중이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정녹색도시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횡성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생활체육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공원의 완공 이후 횡성의 문화예술은 어떻게 달라지나.

“민선 5기 군정의 최대 목표는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있었기에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생활체육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각종 동아리 활동지원, 문화강좌, 관내예술단체 지원, 군청갤러리, 열린문화마당 상설공연, 관내 예술단체가 중심이 된 지역축제 공연행사 추진 등 횡성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창작 공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도민체전 등에 생활체육인 중심의 선수 출전, 장애인, 노인, 여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확대 등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둔내체육공원 준공,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시설 투자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공원이 준공되면 대단위 스포츠 행사 및 수준 높은 문화공연의 유치로 횡성군 문화예술·체육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횡성군 예총을 조속히 설립하여 예총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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