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연수원건립 ... 내년 3월까지 사업착수해야
20년 무상대부...연수원운영돼도 해지해도 횡성군 실익없어
건물노후 심화, 잡초만 무성...보수비 30억 국고지원 반영안돼

잡초가 무성한채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는 병지방청소년수련원.

“뭐가 그리 급했나”
11일 횡성군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에 나선 김은숙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연수원 건립사업이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자유총연맹은 병지방청소년수련원 본관과 별관을 활용해 연수원을 건립하겠다며 횡성군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20년간 무상으로 연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부계약도 올해 3월 체결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10월부터는 보수공사를 마친 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은 철문이 굳게 닫힌채 잡초만 무성하다. 자유총연맹의 보수공사를 기대하고 횡성군이 손을 놓은 터라 건물 노후는 더욱 심각해진 상태다.  연수원이 운영되면 연간 48억원의 관광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던 횡성군의 홍보가 무색한 실정이다.
 자유총연맹연수원 건립은 출발당시부터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건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전 자회사를 보유해 자금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해도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연수원을 건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연맹 내부에서 연수원건립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의자 등 물품들이 방치되어있는 연수원 본관앞. 왼쪽 건물에 김경재총재 방문 당시 자유총연맹횡성군지회의 환영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수원 건립을 강행해온 김경재 총재는 정작 횡성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20일 뒤인 2016년 10월 비위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게다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 정국변화에 따라 연수원건립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3월 대부계약 체결 이후 횡성희망신문은 4월 10일자 보도를 통해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을 전제로 하는 연수원건립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낮고 연수원운영의 기대효과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희망신문의 우려대로 자유총연맹이 연수원 건립을 위해 신청한 국비30억원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달에는 활동비를 유용하는 등 배임혐의로 김경재총재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51억8천여만원을 들여 만든 수련원의 현재 재산가치는 32억8600만원에 불과하다.  자유총연맹의 계약이행을 기다리는  동안 건물의 노후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김은숙의원은  대부계약 해지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부계약에 따르면 1년이 지나도록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8년 3월까지다.

병지방청소년수련원 폐쇄를 알리는 횡성군 안내문.

횡성군은 “자유총연맹에서 총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약이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업무협약에 따르면 공식적인 취소통보가 없는 한 자유총연맹과의 협약 효력은 2년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업무협약을 공식 행정절차인 대부계약보다 우선시하는 황당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자유총연맹이 횡성군의 바람처럼 보수공사를 하고 연수원을 운영해도 문제다. 공익사업을 위해 횡성군이 연수원을 활용해야 할 경우 대부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각오해야 한다. 자유총연맹이 수련원 보수비용과 운영상의 손실을 내세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고스란히 횡성군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사실상 20년 동안 병지방수련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계약을 해지한 이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횡성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유총연맹의 처분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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