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사업가 B씨, 지불능력과 친분관계 강조

해 넘기는 재판... 22일 5차 공판이 끝난 뒤 한규호군수가 법원건물을 나오고 있다. 한규호군수에 대한 피의자 심문 후 검찰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1월 26일로 미뤄졌다.

“당선을 축하하는 선물이었다.”

사업가 B씨는 한규호군수 부인에게 사준 골프채는 군수당선을 축하하는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한규호군수 뇌물수수 사건 5차 공판은 한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부동산개발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B씨는 앞서 4차공판에서 증인심문이 진행된 사업가 A씨와 마찬가지로 뇌물제공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친분관계를 강조했다.

B씨는 한군수 부인을 위해 골프채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A씨가 한군수 부인에게 골프채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형님이 해드리면 어떠냐고 했기 때문”이라며 한 군수가 부인에게 골프채를 사주고 싶어한다는 것도 A씨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했다.

구입한 골프채 대신 현금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A씨의 권유를 받고 며칠 뒤 골프채를 구입해 한 군수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자 A씨가 “골프채는 시리얼번호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구입한 골프채에 해당하는 현금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있으면 안주면 되는 것 아닌가. 안걸리는 방법을 강구하면서까지 주어야 할 필요가 있냐”“군수에 당선되기 전에도 한 군수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는 “A씨가 김영란법도 있으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알아서 해라”고 했다며 “군수 당선 이전에 선물한 것은 없다”고 했다.

북천리 개발사업을 하는 시기에 한군수의 골프라운딩비용을 부담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받고자 했다면)여러 사람을 소개받지 않았겠느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뇌물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회원들은 원주지방법원 사거리 일원에서 ‘금품을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라는 한규호군수 측의 주장을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횡성군 6급 공무원 C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C씨와의 친분관계를 주장하며 뇌물제공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횡성에도 집을 갖고 있는데 횡성에 오면 운전면허가 없는 B씨를 위해 C씨가 운전을 해주고, 중국어를 잘하는 C씨가 여름휴가를 이용해 중국에서 열린 커피쇼 업무를 도와주는 등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라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중국 커피쇼 참가를 위한 왕복비행기비용을 C씨가 부담한 점, 커피쇼 행사 부스에서 회사직원들과 C씨가 일하는 사진 등을 제시하며 뇌물을 주고받는 갑을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횡성군내 택지개발예정지에 대한 문서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횡성군 공무원은 한군수와 C씨뿐이다. 군수로부터 받지 않았으니 받았다면 준 사람은 C씨뿐일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전달받은 문서를 통해 알게 된 북천리 개발부지 건너편과 서원면사무소 일원에 대해 개발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북천리 개발과 관련해 A씨와 B씨에게 부동산개발업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설명에 나선 A씨는 북천리개발은 20호 미만의 주택공급인데 향후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규모까지 합산해 1만 ㎡이상에 적용되는 대지조성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허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합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22일 5차 공판은 사업가 B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한규호 군수에 대한 피의자심문 후 검찰의 구형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시간여 동안 B씨에 대한 증인심문만 진행됐다. 한 군수에 대한 피의자심문은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고 횡성군공무원 C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도 추가됐다. 다음 공판은 2018년 1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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