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환경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1월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3월 부터 보상비가 1만5천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축소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다만 보급 초기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현재의 보조금 500만원을 유지한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월 22일부터는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 본인 인증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살 때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지금까진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 확인하면 됐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신규 참여 가구는 가입일 다음 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해 지급 시기를 기존보다 반기 정도 당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기존 연간 6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7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하는 경우 종류별로 매립 시 ㎏ 당 10~30원, 소각 시 ㎏ 10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시 소각열 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 매출액 120억 미만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엔 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해준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 시행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10월부터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된다.

○빈집 정비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6월부터 제도화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12월부터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를 마련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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