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철(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예산낭비는 낭비하는 행위 그 자체도 문제지만 낭비되는 금액만큼 다른 곳에 지출할 수 없다는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참여하는 예산감시운동은 누군가는 불편해지겠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다.”

지난 MB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강원도가 추진한 알펜시아 사업, 횡성군이 추진한 농촌마을 개발 사업. 사업을 추진한 단위는 다르지만 3가지 사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에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지만 홍수와 가뭄을 해결한다는 사업의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 심각한 환경훼손만 남았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건설회사들의 담합과 공사비 부풀리기는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일이였는지 잘 보여준다.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알펜시아 사업, 1조원이 넘는 빚을 남겼고, 지금도 하루에 5천만원 가까운 이자가 지출되고 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이다. 잘못 추진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재정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횡성군 농촌마을 개발 사업에는 두 개 지구를 합쳐 총 87억의 예산이 투여됐지만 소득과 방문객이 저조해 경쟁력이 낮다는 부실운영 문제가 지적됐다.
낭비된 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같은 액수지만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예산낭비는 낭비하는 행위 그 자체도 문제지만 낭비되는 금액만큼 다른 곳에 지출할 수 없다는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다. 4대강 사업에 낭비된 22조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개선, 강원도나 횡성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예산으로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효과 없는 농촌마을 개발 사업 예산을 횡성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곳에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 돈을 지역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위의 3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위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수도 없이 목격한다. 일회성 행사에 수 십억의 예산을 지출하고,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 예산을 지출했지만 목표했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전체 시민의 공익보다 특정인의 사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편성되는 황당한 예산도 있다.
시민이 예산을 감시해야 하는 이유는 그 돈이 우리가 낸 세금이고 우리를 위해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복지, 문화, 농업 발전과 농민 지원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들이 모두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산감시운동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참여하는 운동이다. 누군가는 불편해지겠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다. 지역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이 운동이 횡성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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