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는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지역의 살림꾼을 다시뽑는 지방선거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담은 개헌논의 그리고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신기술인 4차산업 물결로 격변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에서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횡성군의 비전과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규호군수는 현안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경제와 복지 강화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 미래 먹거리, 문화관광사업의 확장,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군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도 “패러다임의 변화”없이 “뭘 해주겠다”는 선심성 시혜성 사업, “대형 건물과 시설건립”계획만 잔뜩 늘어놨다.
인구 팽창에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명분아래 새로 조성하겠다는 장애인복지타운이나 , 그라운드골프장, 평생학습센터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 읍하리 교량중대 이전부지, 횡성문화원 부지 활용 역시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전제로 한 것들로 이해된다.
횡성군은 늘어날 인구와 경강선 개통으로 인한 외부 관광객 증가, 각종 스포츠대회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횡성군 주민이 되어야 할 이유, 관광이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횡성군을 선택해야할 이유는 거대한 건물이나 시설에 있지 않다. 이미 인구유입과 출산인구증가를 위해 서울을 비롯해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횡성군은 대형 건물을 짓는 것이 정책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빨대효과에 대한 고민, 증가하는 인구의 특성, 횡성군이 목표로 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고민없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한 도시확장과 각종 시설투자는 결국 횡성군의 재정부담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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