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지역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과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의 여러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견제와 비판, 감시의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며 지방 자치 강화에 대한 의지를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상당부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8대 2인 세금 배분구조를 6대 4 구조로 바꾸겠다는 등의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까지 거론하는 등 형식적인 지방자치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발전 의지와는 별개로 지방에서의 자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20년 전에 비해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그 원래의 뜻인 ‘지역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상당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를 일부 실현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자치와 자율을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만의 자치로 끝나고 있다. 이 속에서 지방자치란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한 표 행사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도 문제다. 현재의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즉 학연·혈연·지연 등이 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연고주의로 옳고 그름은 희석되고 너와 나의 관계로만 파악되게 된다. 횡성처럼 5만명 내외의 군 단위는 익명성이 없어 더욱더 연고주의가 심하다. 좋은 말로 치장한다면 나름 공동체내의 결속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권력에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될 뿐이다. 권력자의 의지에 의하여 폐쇄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속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눈감고 넘어가버리는 공범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자치란 뜬구름 잡기에 다름 아니다. 권한 집중과 독점으로 이루어지는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정치에 참여하고 제어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 정가에서 누구도 이를 반기지 않는다. 지방선거란 결국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그들만의 리그를 치르는 것이다.

이런 틀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지역 언론이다. 중앙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존재해 어느 정도의 이해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지방은 그런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 제대로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다. 물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부터 계약 내역, 각종 회의 내역까지 공개되고 있으나 이를 찾아보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언론이다. 시민단체들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지만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서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다.

따라서 지역 언론은 지자체의 여러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지자체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언론이 지자체와 유착되어 있으면 진실은 차단되고 제왕적 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름뿐인 지역 언론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 언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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