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전체 예산
② 교육분야 예산
③ 사회복지분야 예산
④ 농축산업분야 예산
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
⑥ 마무리

  2013년 횡성군 일반회계 중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책정되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1%를 넘지 않아 분야별 예산 중에는 최소 규모다. 올해 예산도 총 20억여 원(국도비 지원금 포함)에 불과하다. 그러나 특별회계로 편성된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즉,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133억8900여만원(군비 투입액 99억여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약 60억원(군비 투입액 40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일반회계 예산 중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에너지 자원개발’ 부문과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으로 나뉘며, 각각 14억여 원 및 6억여 원의 예산이 할당됐다. 경제정책과에서 집행하는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의 세부사업은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리지원 사업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 △기업유치 촉진지원 사업 △기업체 근무환경 개선 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 사업 등으로 나뉜다. 

 사업별 주요 지출항목은 <표1>과 같다.

▲ <표1> 2013년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주요사업

 에너지 자원개발 부문의 예산은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및 LP가스시설 개선비(9590만원), 기후변화관련 교육 및 홍보, 연구용역사업(245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6504만원) 등에 쓰이는 것 외에, 대부분 각종 기구 및 설치비로 쓰인다.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 중 농공단지 조성·관리사업들을 살펴보면,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5억여 원, 우천 제2농공단치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31억여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공근 농공단지 환수반환금으로 10억원, 둔방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 등이 책정됐다. 

 일반산업단지 관련 예산은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 비용이다. 대행사업비 25억원 외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20억원, 공업용 수도 설치비로 14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중 국비 지원액은 19억6000만원이며, 나머지 40억원은 군비로 충당된다. 

▲ <표 2> 2013년 에너지 자원개발 부문 주요 사업

<기타 : 계속비 사업>

총 300여 억원의 묵계리 군부대 이전비용

타당성, 향후 추가 예산규모 가늠할 수 없어 논란 소지

▲ <표 3> 횡성군 계속비사업

 횡성군은 2013년 현재 25건의 계속비 사업에 총 2215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계속비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를 말한다.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새로 심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비는 예외다.

 대규모 토목공사와 같이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 등은 일단 착수된 후에 중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함으로써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비라는 항목으로 총경비와 각 연도마다 지출할 금액을 미리 정하여 의결을 얻는다. 

 횡성군의 계속비 예산 중 올해 대규모 예산이 투자될 사업은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사업(100억원)과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88억), 횡성읍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46억), 우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37억),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19억) 등이다.

 이 중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위해 올해 100억원을 책정한 횡성군은 지난해 묵계리 군부대 이전협약을 맺고 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협약내용과 이전비 부담내역 등 이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 많은 지자체에서 이전합의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등으로 수년째 논란을 빚은 사례가 많은 만큼 횡성군이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물론 이전 후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예산 규모,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횡성군의회에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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