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올림픽 특수 실종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림픽 빚... 시설마련 및 철거, 사후관리로 인한 올림픽의 부담은 결국 지방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인 강원도의 주민에게 전가될 것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패럴림픽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손익 계산이 분주할 때이다. 누구는 북한의 참여로 인한 평화올림픽을 강조하고, 누구는 검증되지 않은 수 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수십만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찾으려 할 것이다. 언론들은 연일 역경을 딛고 금메달을 움켜쥔 스포츠 스타들을 조명하며 이번 동계올림픽은 성공하였다고 자평할 것이다.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다. 경기장 인근 지역의 상인들은 KTX로 인해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아 올림픽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올림픽으로 인해 늘어난 빛으로 인해 강원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강원도의 1인당 채무는 638천원이다. 유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평균이 344천원임을 감안한다면 2배의 수준이다. 이는 평창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에 쓰여진 건설비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도는 2016년까지 평창올림픽을 위해 1,63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2017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올림픽을 위해 83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 등 2,472억원에 이르고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는 이미 알펜시아로 인해 매일 1억원 이상의 이자를 갚던 전력이 있다.

건설되어진 시설물의 관리도 문제이다. 올림픽 이후 전체 경기장 운영비로 매년 31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12개 경기장 중 9개 는 사후 관리주체와 활용계획이 정해졌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남북단일팀 경기로 열광했던 아이스하키 경기장의 경우 원래 올림픽이 끝나면 650억원의 비용을 들여 원주로 이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전비용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을 요구했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후관리를 맡기로 한 대명그룹은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에 부담을 느껴 운영대행을 포기한 상태이다. 올림픽 스타디움의 경우 6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나흘만 사용하다가 부분 철거될 예정이다. 철거에도 305억원이 들어간다. 남겨진 건물도 연간 관리비가 40∽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구체적인 사후관리방안이 없다. 환경파괴를 자행하며 만들어진 가리왕산 스키장은 1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할 예정이나 이 금액으로도 재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부담은 결국 강원도민의 몫이다. 아시안 게임을 치룬 인천의 경우 2014년 부채 3조원 중 1조원이 아시안 게임 관련 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시설물 관리에 연간 1백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5년도 예산에서 공공 및 복지예산이 711억원이나 삭감되는 등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인 강원도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계 올림픽의 부담은 결국 강원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올림픽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건설업자의 이익과 부동산 시세 차익이 대부분이었다. 평창 지역 토지거래량의 70% 이상이 외지인들이었고,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알 사람들이다. 정윤회와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평창 인근의 땅이 25만㎡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즉 평창올림픽으로 인한 경기 특수는 대부분 강원도민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를 눈가림하고자 다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대형 체육행사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번 올림픽으로 인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공공·복지 예산이 삭감되거나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투자는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장밋빛 환상을 약속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태준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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