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훈(우천면 하대리 태양광발전시설반대 주민대책위)

전국적인 난개발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지속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주민대책위가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횡성군과의 협의구조를 갖춘다면 갈등과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대리 일원에 약 8000평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한 것은 업체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시작되었다.
태양광 발전소 대한 사전 정보가 없던 주민들은 시행사 측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마을 뒷산에 약 8,000평에 2메가와트의 규모로 들어선다는 것을 알았다.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서는 위치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100M 이내에 상당수의 주택이 위치해 있었고 수해를 자주 겪었던 곳에 대규모의 토목공사는 큰 피해를 입힐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횡성군개발행위허가 심의 이틀 전에 급하게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었다. 횡성군에 주민 반대의 의견을 전하고 지역의 환경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고 다행이 심의는 연기되었다. 이후 주민들은 원주환경청 방문, 군수님 면담을 통해 사업부지의 부적합성과 주민들의 생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횡성군의 결단을 요구했다.

환경청과 횡성군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면서 발전시설 예정부지가 산사태1급 위험지역을 상당수 포함한다는 것과 하천폭의 차이를 발견한 것이다. 2002년 ~ 2003년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하천 범람을 자주 겪었던 주민들은 평탄과 절단등 대규모 토목공사로 산사태 위험과 수해가 동반될 것임을 확인했다.

9월말 면사무소에서 업체와 주민들 간담회에서 업체는 사업설명회를 병행하려 했다. 주민들은 식사제공시 사진과 참석확인 날인을 근거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횡성군에 제출한 것에 항의하며 사업설명회가 아닌 주민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였다며 주민과 인근 토지소유자등 20여명이 참석했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역 언론과 주간지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발전시설 반대의견과 부적절한 사업부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태양광 발전소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발전소 부지는 산지에 조성된다. 산지개발은 극히 제한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입지 선정이 가능하고 진입도로역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전국적인 난개발을 가져왔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횡성군 역시 2016년부터 현재까지 2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하대리도 많은 사업자들이 산지매입을 통한 개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횡성군과 주민간의 협의체 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을단위의 대책위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대책위가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횡성군과의 협의구조를 갖춘다면 갈등과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햇빛발전협동조합처럼 신재생에너지가 업체와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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