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한규호횡성군수의 1심 선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횡성정실련은 성명서에서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골프접대와 현금, 달러가 선물이라는 한규호군수의 주장과 달리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된 만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횡성정실련의 성명서 전문이다.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규호 군수는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한규호 군수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북천리 부동산개발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하였고, 개발업자가 한규호 군수에게 골프채와 현금을 제공하고 골프접대를 한 시기는 개발허가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시점이므로, 한규호 군수의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사업자가 최종적인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한규호 군수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업승인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뜻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음에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직책에 걸맞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한규호군수가 군정을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군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져버리고 지속적으로 접대와 현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고석용 군수에 이어 한규호 군수까지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횡성군민은 큰 상처를 입었다. 한규호 군수가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책임이 크다.

한규호 군수가 그동안 무죄라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유죄라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한규호군수는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여야한다.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을 기대하며 뽑아준 군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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