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전체 예산
② 교육분야 예산
③ 사회복지분야 예산
④ 농축산업분야 예산
⑤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산
⑥ 마무리

 횡성군은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갖는 등 2013년도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횡성군에 따르면, 2013년 읍면 단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모두 191건에 달하며 “교육분야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마련, FTA 대비 자체대응전략, 어르신 불편 해소 등 생활복지 실현과 관련한 현안 해결에 주민 의견이 몰렸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2013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까.

교육예산으로의 쏠림 심해

 횡성군은 교육분야에 전년도와 마찬가지 비중인 총예산의 3.31%를 할당했다. 이는 원주나 홍천 등 인근지역 지자체의 교육예산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총 96억여 원의 교육예산 가운데, 평생학습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시설 관련 투자 예산 27억여 원과 친환경무상급식사업 예산 15억여 원은 이른바 ‘보편적 수혜’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즉,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위해 선택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수혜를 받도록 집행되는 영역이다. 나머지 절반이 넘는 54억여 원의 예산들은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인재육성사업 등으로 나뉘어 쓰이는데, 여기서 인재육성사업 관련 예산이 총 24억여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문제는 인재육성프로그램 외에 중고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재육성프로그램에 선발되는 학생은 매학기 중학생 75명과 고등학생 70명. 횡성인재육성관은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강좌 수강권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른바 ‘공부를 잘 못하거나 학업에 관심이 부족한’ 학생들은 교육예산의 사각에 놓여있는 셈이다. 

 반면, 서원, 강림 지역 등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온 청소년공부방에는 각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데, 단순비교만으로도 예산배정의 쏠림이 심해 보인다. 횡성군이 다섯 군데의 청소년공부방에 지원할 총 2500만원은 교육예산이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미 지난해 횡성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인재육성반 위주의 해외연수로 인해 일반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없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일반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실시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횡성군이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2013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장학금 등 향토인재육성보다는 청소년문화공간확충,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을 더 많이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주민들이 희망하는 교육분야 활성화가 인재육성관이라는 특정 교육예산으로의 쏠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다. 

협동조합 등의 소규모 창업 지원할 적극적 예산 부족

 올해 횡성군이 직접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19억7000여만 원이며, 이는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으로 나뉘어 지출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각종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활동 지원 및 2차 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구축 예산을 포함한 2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예산안을 통해 드러난 횡성군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외부의 견실한 기업을 횡성으로 유치하는 것’, ‘마을 혹은 공동체 단위에서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 ‘여성과 노령층의 남는 노동력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요약되는데 새로울 것은 별로 없다. 개별 기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특혜시비를 낳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청년층의 지역 내 취업과 소규모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군 차원의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3년의 횡성군 예산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농축분야 예산배정, 형평성에도 신경 써야

 FTA에 대응하기 위한 군 차원의 계획은 농축산업 분야의 사업과 예산배정으로 나타난다. 군의회 예결위원회도 “FTA로 농축산업 분야의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신규사업 발굴 등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기반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총 2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축분야 예산을 둘러싸고는 몇 가지 쟁점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비료와 같은 투입재에 대한 지원 예산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농업인들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운비를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약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FTA환경에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규모 농가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예컨대, 포장재 지원사업을 두고, 일정한 규모를 요구하는 지자체의 입장과 소규모 사업도 지원해야 한다는 농가의 입장이 충돌하는 모습이 그렇다.  축산 분야에서도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지나치게 예산이 집중돼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노인복지 예산, 사회복지 분야 중 가장 큰 비중
 
 2013년 횡성군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총 419억여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중에서도 노인복지증진사업 예산이 160억여 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횡성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치상으로는 가장 비중 있게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 노인복지 분야이지만,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어르신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지를 제대러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 영유아 보육사업, 저소득층 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으로 나뉜 각종 예산들이 적절하게 분배된 것인지, 실제 필요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위, 드러내지 못했던 주민들 목소리 모아내야

 횡성군 조례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과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책무로 한다. 201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떻게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했고, 어떠한 의견을 제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존재 가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 역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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