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칼럼(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정상회담을 주체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아야...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접근해야만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중에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 미국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당초 예상대로 미국이 제동을 건다면 남북 관계의 진전이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계속 악화되어가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외에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미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1∽2차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고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합의는 전쟁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북미간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6자 회담 등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 속에서 끌려가는 입장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이다.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풍과는 별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대북 특사단이 평양으로 출발한 날 미국 핵 항공모함이 베트남전이 끝난 지 43년 만에 베트남에 입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국도 8%가 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대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주변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이들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서 바라볼 것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가 단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문제 때문이라면 문제 해결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성주의 사드 배치에서 보듯이 미국의 이해는 북한의 핵 위험을 과대 포장해 중국 혹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미국은 2월 발표한 핵 태세검토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최강의 핵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이나 중간선거 등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북미대화를 이용할 것이나 비핵화의 진전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줬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남북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많이 겪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체결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는 성과를 가져왔었으나, 이후 숱한 합의와 합의 파탄, 긴장 국면 조성 등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급함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첫 출발점일 뿐이다. 주변국들 간의 긴장이 조성되는 이때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을 주체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대로 북핵 폐기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접근해야만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서명된 장소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흐른 지금 다시 그 장소에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비핵화를 포함한 관계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관계의 지속이기 때문이다. 평화가 있다면 더 이상 핵은 의미가 없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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