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관계 벗어난 민관협력, 중복지원 방지, 청년층 위한 고민 필요해

지난 2월 26일 횡성군종합사회관(관장 박재홍)주관으로  ‘2018 횡성군 복지포럼’이 진행됐다.(사진)
횡성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민관협력 대안 모색을 위한 이번 복지포럼은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방향’을 주제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송준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의 ‘지역복지와 사회서비스’, 홍영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의 ‘새 정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민관 협력방안’, 이달환 횡성군 주민복지지원과장의 ‘횡성군정 현황’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이태수 교수를 좌장으로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학영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박사, 송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광모 교수,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박재홍 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학계, 연구계, 복지계의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이태수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 수도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가 주민 생활권 15분 내에 위치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민원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등 공공 서비스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로 향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센터와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국세의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에서 7:3으로 변경하여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국세를 지역에 나누어 주려는 것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송준헌 과장은 “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는 지역복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는 지원과 균형을, 지방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복지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송과장은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농어촌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횡성군에서 농촌 복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보는 것을 제안했다.

홍영준 교수는  “정부는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복지서비스 방향성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의 복지서비스는 한계가 있어 사무위탁형식으로 민간에 복지 업무를 넘겼는데 이로 인해 관이 민을 관리하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에서부터 진정한 협력과 소통을 시작하여 관은 행정적으로 체계된 정리를, 민은 자율성에 입각한 보다 폭 넓은 지원을 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횡성군의 복지정책에 대해 발표한 이달환 횡성군 주민복지지원과장은 보건, 복지서비스가 하나로 일원화되어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달환 과장은 “횡성군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기관들이 생겨 한 개인에게 여러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다”며  보건, 복지서비스 일원화로 일회성 이벤트성 서비스가 아닌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 지고 중복, 누락되는 가구도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백학영 교수 역시 “최근 복지의 동향은 지역사회에서 복지문제를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지역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는 추세이고 이를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 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관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과 중복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적 조정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복지체계에 있어 민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완 박사는 농어촌의 큰 문제인 인구 과소화, 고령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지역의 젊은층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 등 기본적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횡성에 맞는 자체적인 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대 이광모 교수도 “중앙부처의 얘기는 횡성, 즉 현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기 힘든 이야기가 많다.”며 농어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광모교수는 “횡성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35%인 고령사회로 청년 실업률이 전국2위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들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박재홍 관장은 “횡성군복지포럼이 횡성군의 민관협력방안의 방안을 설정하고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시책의 마련, 자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포럼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횡성군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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