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발표한 올해 재정공시에서 따르면 예산규모는 3829억원, 재정자립도는 16.38%, 재정자주도는 71.02%이다. 횡성군 재정은 자체세입이 낮고 중앙정부의 의존율이 높다. 횡성군도 “새로운 자체재원 발굴,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비효율적인 경비 절감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중요하지만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절실하다.

그런데 지난해 25억을 투입하는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던 횡성군이 올해는 18억 5천만원을 들여 탁구전용 생활체육관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미 잠정부지를 선정해 강원도에 지특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그렇다고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을 포기한 것도 아니어서 두 체육시설 건립에만 50여억을 쏟아붓게 된다. 두 종목의 전용체육시설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대규모 사업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업부지조차 확정하지 않고 예산신청부터 했는데 ‘예산따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한 행정, 안일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횡성군은 적은 인구 규모, 낮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상당한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비도 문제지만 적지 않은 시설유지운영비는 횡성군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 소수가 독점하는 공공시설의 문제개선을 위한 노력도 외면하고 대규모 시설건립을 또다시 강행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치적쌓기용 선심성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횡성군이 올해 재정공시에서 밝힌 것처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설치 전에 해당 종목만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의견을 구하고, 엄밀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체육시설 활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들도 횡성군의 예산사용이 주민 모두의 부담, 나아가 대한민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횡성군의 무리한 체육시설 건립이 ‘제 살 깎아먹기’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의회,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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