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대 발전사 중심의 대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답이 될 수 없다

 
횡성 군내 작년 한 해 동안 태양광발전소의 전기 사업 허가 건수는 233개이다. 이는 2015년(17건), 2016년(88건) 허가 건수를 합친 것의 두 배를 넘는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곳은 건물 1건, 목장용지 3건, 도로 1건을 빼면 모두 임야와 전·답이다. 그리고 허가 현황에는 1MW 이상 대형 태양광 발전이 3건에 불과하지만 주소지 분석을 해보면 다르다. 99건의 허가가 17개의 동일번지에 1MW 이하로 쪼개서 신청했다. 1MW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평 이상이 필요하다. 2017년의 허가 현황만 보면 횡성군 내 임야와 전·답 5만1천 평 이상이 대형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대안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산림훼손과 난개발을 가중시킴으로써 환경을 파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전국 90여개 기초자치단체는 태양광 등 발전사업에 관한 입지규제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30.9%가 핵발전소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마냥 태양광발전소를 반대·규제할 수만도 없다.
2017년 수능을 이틀 앞둔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규모 2.8의 여진을 포함 98번의 여진이 있었다. 포항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은 모두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다. 양산단층 인근에는 동쪽 경주 인근 경북 월성에 총 6기, 부상 기장군 고리 지역에 총 8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추가로 2기가 세워질 예정이다.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을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오히려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한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지진을 통해 입증된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들어선 부지 아래 양산단층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산단층 위에 건립된 14기의 핵발전소와 추가로 세워질 2기의 핵발전소 바로 아래에서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화 “판도라”의 상황이 현실과 무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작년 12월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에 비해 과히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행계획(안)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하며, 동시에 신규 설비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안)의 주요 방향은 참여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즉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친환경적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다.
기존 전력 시스템은 거대 발전사에 의해 대형발전소를 지방에 건립하여 생산된 전기를 다시 중앙으로 송전하여 다시 재분재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이다. 횡성은 그 직접적 피해를 이미 보고 있다. 횡성에는 태백, 울진 등 대형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이 군 내에 85기가 설치되어 있다. 과거 정부는 송전탑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초고압 전선 아래에서 형광등에 불이 들어올 전도로 다량의 전기가 방출되고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송전탑의 문제는 송전탑이 들어서는 해당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압 전선이 지나는 지역 전체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향은 수도권을 위해 지방을 희생시키는 기존의 전력 시스템 체계 자체를 전복시켜야 한다.
전력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신이 소비하는 전기의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장 손쉽게 해주는 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상 속에서 에너지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면 사람들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를 통해 에너지에 대한 절약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소비했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타인의 희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전기 소비자들이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될 때 진정 전력 시스템 전환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조효제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요구할 권리”로서 인권의 목록에 추가했다.
하지만 횡성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거대 발전사 중심의 대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답이 될 수 없다. 이는 에너지 생산의 재료가 핵·화석연료에서 태양광으로만 바뀐 것일 뿐이다. 과거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에 대한 고민없이 대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와 주민 소외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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