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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현장① ]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공시설12년간 13조4천억 투입...전국에 무용지물 시설물 수두룩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3.31 19:18|(148호)

3개 마을 방앗간, 연중 3~5개월만 반짝 가동
운영자금•전담인력•이용자 적어 사실상 휴폐업 상태
연간 순이익 300만원 불과...운영안해도 연간 백만원대 전기요금 내야
방앗간 시설건립비만 3억 이상

횡성희망신문은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이익이나 선심성 또는 치적쌓기 등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 주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낭비사례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내용을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산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12년간 총 2166개 지구에 13조400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전국의 많은 시설물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액 국가예산이나 다름없다. 지자체는 국비를 가져왔다는 생색을, 중앙정부는 수입개방으로 무너져가는 농산어촌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들 각종 개발사업의 문제는 횡성도 예외가 아니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은 횡성에서 진행된 농림부의 개발사업 현황을 통해 예산낭비사례는 없는지 알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로 삼고자한다.

공근면 가곡리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방앗간)
-2011년 12월 준공-사업지원금 2억7600만원, 마을 자부담 5900만원

개발사업으로  도농교류체험시설, 농산물가공시설, 농특산물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시설 등이 설치되었다. 주민공동 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그 중 농산물 가공시설인 방앗간은 공근면 가곡리와 횡성읍 정암리, 청일면 속실리에 설치됐다.
공근면 가곡리 방앗간은 금계권역 농촌개발사업으로 2011년 사업지원금 2억7600만원과 마을 자부담 5900만원이 투자됐다. 한 때 년 240만원의 순이익을 내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태고 일년 중 가을철 4~5개월만 운영하고 그 외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횡성읍 정암리 <농산물가공시설> (친환경 방앗간)
-2015년 12월 준공-사업지원금 2억9200만원, 마을자부담 7천300만원

횡성읍 정암리 덕고권역 농촌개발사업으로 2015년 건립된 방앗간은 주민소득을 위해 고춧가루 등을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운영자금 및 전문인력의 준비가 미흡해 인근 주민에게 연간 600만원에 임대해 운영했으나 운영을 포기해 문을 닫고 있다.(※ 2016년 횡성군의회 군정질의 횡성군 농정과 답변참조) 방앗간 신축과 설비구입으로 사업지원금 2억9200만원, 마을자부담 7300만원이 투입됐다.
청일면 속실리에 있는 방앗간은 새농촌사업으로 2011년 건립됐다. 조, 수수, 기장 등 잡곡류를 가공해 주민소득을 올릴 목적이었다. 한 때는 지역주민이 운영을 전담하여 년 600~700만원의 마을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일년 중 4~5개월만 운영하고 그 외 기간에는 문을 닫는다.

청일면 속실리 <노다지 잡곡가공>(방앗간)-2011년 준공

현재 3개 마을 방앗간은 주민 소득 창출은 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기계 고장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방앗간을 운영하지 않아도 년간 약 140만원 정도의 기본전기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세 곳의 방앗간이 그나마 운영이 되었던 경우는 방앗간 운영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었던 때다. 그러나 마을주민 중에서 전담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마을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방앗간을 임대할 경우 지원기준 위반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소득창출을 기대했던 가공시설 방앗간은 겉은 번듯하지만 속 빈 강정인 것이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준 농림부나 사업비를 따온 횡성군, 예산을 심의한 횡성군의회는 지역주민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홍석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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