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횡성군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횡성군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면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환경이나 지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행위는 강력히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바이오SRF발전소, 축사 등 산림 파괴와 미세먼지, 대기오염, 악취를 발생시켜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개발행위를 강력히 규제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도 낮은 개발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횡성군의 발표를 보면 규제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횡성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발허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환경과 지역의 가치 훼손’을 규제 강화의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않다. 무엇을 환경과 지역의 가치 훼손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와 주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횡성의 자산을 사라지게 하고 환경을 훼손한 개발사업의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었나. 또한 규제 완화의 기준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 했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가. 횡성군 특히 군수가 유일한 판단 주체가 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먼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지자체장의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횡성군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수 후보들도 현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기준을 내놓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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