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재생에너지 확산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대형발전소에 의한 에너지 생산과 그에 따른 환경 파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과 재생에너지의 주요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 대기업과 협력하는 지역기반의 중소기업, 지역민, 지역 청년 중심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신경제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젼으로 접근해야 한다.

횡성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과거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에 대한 고민없이 대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와 주민 소외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작년 12월에 발표된 이행계획(안)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 이행계획(안)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국민참여 확대(지역 고려 도시형, 농촌형 태양광활성화),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개선,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新산업 육성 등 9가지이다.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우선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수치적 확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기를 바란다. 수치적 확산에 매몰될수록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이다. 이행계획(안)을 보더라도 2030년까지 23.8GW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발전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RPS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과 발전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대규모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치용량 설정치(전체 설치용량 대비 37%)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욕구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결국 이는 중앙집중형 전원시스템의 골격이었던 대형발전소에 의한 에너지 생산과 그에 따른 환경 파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와 주민 참여 지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행계획(안)에서 제시된 주민 참여 신규 모델은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채권을 구매하고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은 해당 지역의 유지들일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기득권 세력에게 신산업에서의 기득권을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 대기업과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자원(자본), 기술, 일자리를 신경제 산업 전반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로 확산과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하자면, 신재생에너지 자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해 장기 저리로 50여개 기업에게만 제공되던 ESCO 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국민 누구나 해당 자금을 이용하도록 개방 지원해야 한다. 작은 마을 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을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로의 국민적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이 한정되어 대안으로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원들에게 해당 자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한다면 각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과 더불어 거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전국에 2만 2천개(농어촌공사-1만8천개, 지자체 및 기타-4천여개)에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한다면 1억원(70Kwh) 투자 기준으로 이자(연리 1.5%~2%)와 원금 및 공공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각 농가당 매 월 100 만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월 평균 농가 생활비 60만원 기준 266% 이상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점검, 운영 인원의 고용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전소 부지를 산림훼손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상태인 저수지 수면을 이용하기에 환경친화적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농어촌 외에도 전국 학교, 공공 건축물과 주차장도 태양광 발전소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전국 마을 마다 20만개 설립이 가능하고 10년 뒤에는 친환경으로 에너지 자급까지 가능해질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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