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과 재생에너지의 주요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 대기업과 협력하는 지역기반의 중소기업, 지역민, 지역 청년 중심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신경제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젼으로 접근해야 한다.

소수 대기업과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자원(자본), 기술, 일자리를 신경제 산업 전반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로 확산과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하자면, 신재생에너지 자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해 장기 저리로 50여개 기업에게만 제공되던 ESCO 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국민 누구나 해당 자금을 이용하도록 개방 지원해야 한다. 작은 마을 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을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로의 국민적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원들에게 해당 자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한다면 각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과 더불어 거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센터 및 태양광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각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주도의 기존 새마을 운동의 이름만 다른 버전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의 핵심은 자발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민·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전제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설립과 동시에 출자금의 배당을 둘러싼 이전투구 현장으로 변할 것이다. 

덴마크는 한반도보다 위도가 10여도 높아 일조 시간이 1시간 이상 적은데도 풍력과 태양광 협동조합을 통해 온 나라의 전력에너지의 110%를 생산하고 있고 남는 전기를 이웃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는 대표적 태양광 성공사례 국가이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에너지 자급과 고용, 이익 창출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는 탈핵문제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실업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되어있는데, 모두 담당부서가 다르고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해결이 요원하다. 그래서 통합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분배를 이야기하지만 성장 없이 분배는 허망한 메시지일 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탈핵을 반대한 근본적 이유는 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전력 시스템에서 일하는 인력의 수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 실례가 최근 5년 동안 핵발전소 2개 분량의 전기를 줄인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이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과 재생에너지의 주요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 대기업과 협력하는 지역기반의 중소기업, 지역민, 지역 청년 중심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신경제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젼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쇠락이 확정적인 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반도체 소위 5대 산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4차 산업 혁명으로의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 활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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