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박재홍 관장

고령화로 인한 인구 사회학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 횡성에 맞는 복지에 대한 고민을 각 영역의 사회복지 대상측면에서 풀어가 보고자 한다.

지난 3월 22일 강릉에서 『2018 민관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함께 만나는 모임을 처음 마련한 것이다. 컨퍼런스의 첫 시작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정책방향’ 주제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포용적 복지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를 돕자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잔여적 복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 신체적·인구학적 특징을 가진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현금급여 수준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최소한의 공적급여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 GNP(국민총생산) 30,000달러 수준이 되고,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니 최저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 수준을 이끌어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였다.

전 정부에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현 정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고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혁신 과정에서 처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기본 틀을 완성하였음에도 송파 세모녀 경우처럼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였다. 이에 복지전달체계를 시군구 중심에서 읍면동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그 이유는 주민이 찾아오기 더 쉽고, 주민 곁으로 더 많이 찾아가는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동네복지 실현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이 따랐다.

그리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방향을 3가지 키워드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과 공공의 창의적 협력, 제도복지와 지역복지의 협동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찾아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보장제도(제도복지)의 지역적 기반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지역복지 역량강화의 가장 큰 핵심이란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적인 변화의 한계라는 주제로 민관 협력을 저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내용들을 보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실천과정에서 타 지자체들도 민과 관의 갈등구조가 분명 존재하고, 우리 횡성군의 복지를 위하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협력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전국 군단위에서 두 번째로 생긴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까지는 농촌지역의 복지전달체계와 자원개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점 및 권역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이제는 9개 읍면의 모든 읍면행정복지센터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사회학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횡성군에서 이제 어떻게 농촌지역인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복지를 고민할 것인가를 각 영역의 사회복지 대상측면에서 풀어가 보고자 한다. 또한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우리의 지역복지관의 역할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난 4월 13일 늦은 3시에 9개 읍면 맞춤형담당 공무원들과 민간기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횡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함께 첫 민관 협력 네트워크 모임을 가졌다. 매달 한 번씩 서로 정보도 나누고, 자원도 공유하면서 우리 몸에 맞는 횡성군 복지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본 지면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하는 복지의 현 주소를 기록하고 주민 중심의 복지 대안을 그려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땀과 열정을 횡성군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