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현장의 부실공사는 준공을 받은 곳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횡성군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54개 사업지 중 현재 준공을 받은 곳은 20개소. 횡성희망신문과 횡성정실련이 공동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준공을 받은 태양광발전소에서도 사업자의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횡성군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확인됐다.

공근면 청곡리 산9-1일원 태양광발전소 . 2017년 4월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준공당시 경사면을 덮은 코아네트(그물망)는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찢겨나갔고 응급조치로 덮은 방수포도 무너져내린 흙과 함께 뒤엉켜있다.

공근면 청곡리 산 9-1 일원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4월 18일 준공됐다. 996.8kw 발전규모에 1만 2688㎡의 상당한 규모인데 1년여 만에 공사를 끝냈다며 준공신청을 해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 패널아래 경사면은 심하게 패이고 갈라져 있고 경사면이 무너지며 경사면을 덮었던 코아네트(그물망)가 찢기고 헤져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방수포로 곳곳을 덮고 시멘트와 흙자루로 응급조치를 했다지만 방수포도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방수포를 덮은 뒤에도 무너져 내린 흙과 뒤엉켜있다. 경사면의 물흐름을 고려해 배수로가 적절한 위치에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면붕괴를 막기 위해 코아네트를 덮은 뒤 풀이 자라도록 풀씨뿌리기 작업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왼쪽/공근면 청곡리산 9-1 일원 태양광발전소 현장. 물길이 지나는 곳에 보강 공사없이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태양광패널과 울타리를 고정하는 시멘트받침대가 허공에 떠있다. 오른쪽/토사유출로 패널아래 경사면 곳곳이 패이고 무너지자 방수포와 흙자루로 막음을 했지만 토사가 쓸려나가면서 태양광패널 받침과 아래쪽에 빈 공간이 생겨있다.

강림리 월현리 산 505일원 태양광발전사업 공사현장은 미준공 상태이지만 개발행위허가기간을 불과 20여일 남겨놓고 있다. 발전 중인 이곳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은 데 이 곳 역시 태양광패널이 설치된 경사면에만 코아네트를 씌우고 나무를 몇 그루 심었을 뿐이다. 도로와 접해있는 진입로 등 태양광발전소 외부는 토사유출과 사면붕괴를 막을 재해방지시공을 하지 않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산 비탈면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드러나 있고 잘려나간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큰 비가 올 경우 사면붕괴와 함께 입목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강림리 월현리 산 505일원 태양광발전사업 공사현장. 준공기일을 불과 20여일 남겨놓은 상태이지만 진입로포장상태가 불량하고 진입로와 발전소 외부 경사면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배수관(화살표)이 있는 경사면에는 잘라낸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공사는 진행되지 않지만 발전 중이다.

월현리 산505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진입로. 도로와 인접해 있지만 진입로 절단면에 아무런 조치도 되어있지 않다. 개발행위허가기간은 5월 11일까지다.

한편 태양광발전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개발행위로 인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곳도 있다. 서원면 유현리 산261일원은 2017년 6월 강원도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횡성군에 사업변경에 따른 개발행위를 재신청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를 앞두고 있다지만 이미 사업부지는 대규모 산깎기가 진행된 상태다.

2013년 11월 농업용 온실을 조성한다며 7922㎡규모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해 9월 관광농원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하며 개발허가면적이 25,526㎡로 크게 늘었다. 개발규모가 커지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재해위험성 평가를 거쳐 공사가 진행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횡성군의 개발행위허가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왼쪽 /서원면 유현리 산261일원 개발행위현장.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면서 토사유출피해가 발생했지만 사업변경을 거듭하면서 사업중단에 따른 복구를 유예받았다. 이곳은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로 다시 사업을 변경해 개발행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오른쪽위/국도6호선 횡성방면 도로에서 본 2017년3월 사업부지.(네이버지도캡처)오른쪽 아래/사업부지 입구 도로변에 2016년 9월까지 관광농원조성사업 공사를 한다는 안내판이 방치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년째 공사가 중지된 채 방치되어 왔다는 점이다. 2016년 9월 준공예정이었던 관광농원 사업이 중단되면 복구공사를 해야 하지만 복구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변경을 신청할 경우 복구를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맹점으로 사업자가 복구를 피해가는 동안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산 깎아내기로 국도6호선 횡성방면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차례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배수로와 석축, 저류소도 관리가 되지 않아 제 기능을 다할지 의문이다.

횡성군 환경산림과는 4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미준공 산지전용지 134개소 424만192㎡를 대상으로 목적사업 추진상황,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위험요인, 입목폐기물 방치 및 전용지 외 구역훼손 등의 불법사항을 점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희망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청곡리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횡성군에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군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배수로 등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공허가 전에 재해방지 시공을 철저히 요구해야하는 이유, 준공 후 꼼꼼한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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