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

“2018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에 따랐다. ”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공정성 논란이 일고있는 ‘식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 시범사업(이하 식용곤충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지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선정에서 탈락한 A씨의 “심사기준이 선정된 측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시행지침 13페이지를 따랐다”고 했다. 시행지침 13페이지는 ‘사업자선정단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시행지침 13페이지에 따라 심사기준을 만들었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주장은 심사기준의 공정성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통상적 심사기준과 달라 논란 키워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성검토를 위해 만든 심사표는 △사업추진 기반여건(30점/ 현장심사)△사업추진 타당성 및 능력(35점)△사업계획 구체성(35점/사업계획 발표)로 구성되어있다. 신청자의 발표를 포함해 사업추진의욕 등 정성적 평가가 100점 만점에 40점,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가능한 정량적 평가항목이 60점이다. 사업담당자가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와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평가 비중이 2:8 혹은 3:7이나 4:6 인 통상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다. 농업기술센터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업의 경우 정성적 평가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제안서 평가와 같은 사업계획발표가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굳이 예산을 들여 외부전문가를 위촉해놓고 외부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비중을 축소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농업기술센터는 “정량적 평가도 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맡겼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외부전문가에게 맡겼다는 것을 내세워 농업기술센터가 공정한 선정이었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의 평가는 총점 기준이어서 정성적 평가에서 뒤져도 정량적 평가에서 순위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청자 A가 사업계획발표에서 35점 만점을 받고 B가 16점을 받았다면 A와 B는 19점 차이가 난다. 두배에 이르는 상당한 점수차이라 할 수 있다. 30점이 배점된 사업추진 기반여건과 사업추진 의욕, 보조사업자금지원여부에서 모두 5점을 동일하게 각각 받았다고 하면 A는 35+30+5+5=75점, B는 16+30+5+5=56점이 된다. 나머지 정량적 평가항목은 ①식용곤충사육경력(대표자 및 참여자 기준, 1년당 1점)②사업참여자수 (1~5점)③농업인학습단체활동(지도자, 생활개선, 후계농업인, 4H) 및 품목별연구회(회원수별 각 1점, 최대5점), 강소농경영체참여(회원수별 각 1점. 최대5점) 평가가 남는다. 여기엔 3~25점이 배정됐다.

이들 정량적 평가에서 A가 최저 3점을 B가 최고 25점을 받으면 78점과 81점으로 B의 총점이 더 높게 된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라 할 수 있지만 정량적 평가항목인 ①②③ 모두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정성적 평가 19점의 점수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구조다. 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평가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의를 제기한 A씨가 사업발표에서 30점, 선정된 B측이 2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와 B가 사업추진 기반여건,사업추진 의욕과 보조사업자금지원여부 모두 같다면 A씨는 30+5+5+30=70점, 선정된 B는 30+5+5+25=65점으로 5점 차이에 불과하다. 19점 차이도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구조인데 사업참여자 수가 B보다 적었던 A씨의 탈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시행지침따랐다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성 검토항목 '경영능력, 영농규모'  등
횡성군농업기술센터...'경영능력, 영농규모 영농기술 ' 검토항목 포함안돼

농업기술센터가 선정기준으로 삼았다는 시행지침에 따르면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 한편 시행지침은 사업성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규정은 사업성 검토항목으로 △사업능력(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사업계획(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입지여건(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을 상중하로 평가하고 검토의견을 덧붙이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입지여건을 갖춘 곳이 신청하는 만큼 사업능력과 사업계획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능력 평가항목으로 농업인학습단체활동, 품목별 연구회 및 강소농경영체  참여자 규모에 식용곤충사육경력과 동일한 10점을 배점했다. 반면 신청자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영농규모 등 사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현재의 사육규모와 판매량, 이를 증명할 통장사본 등은 평가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규정의 검토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식용곤충의 생산량과 판매금액,판매처 등을 요구한 다른 지자체와는 상당히 다른 기준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유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외부 전문가에 맡겼다는 것만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심사기준의 공정성을 주장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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