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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7회 지선 정책선거로의 꿈!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이호택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5.11|(151호)

정책선거는 단순한 헛된 공약이나 기부행위의 약속과는 다르다. 유권자에게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및 기한,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평가로 책임성을 확보하는 선거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이호택>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를 3대 중대선거범죄로 특정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시 모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 때,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있었다. 지금과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후보자들이 선거인을 만나 한 표를 부탁하면서 막걸리 한 사발을 대접하고 고무신 한 켤레를 쥐어 주는 것이 오히려 농촌마을의 미덕과 정으로 여겨지던 때를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한 표를 얻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이러한 기부행위는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게 되었고,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기부행위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과거 시대에서 각종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발달․보급된 현 시대에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이들이 글을 깨우치기도 전에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멀리 아프리카의 작은 동네에서 먹을 것이 없어 애태우는 가족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멀리 나가 있는 손자 손녀들을 보고 싶을 때 화상통화를 통해 직접 얼굴을 보고, 혹여 손자들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시대로 변하였다.

후보자들 및 이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이러한 정보통신기기는 특정 후보자를 선전할 수 있는 최대의 홍보매체로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중심의 선거운동이 아닌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변질될 위험성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후보자 및 이들을 지지․반대하는 사람들은 각종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후보자의 사적인 문제 제기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좀 더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의 손에 있는 작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정책중심의 선거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책선거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및기한,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침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선거를 말한다. 단순한 헛된 공약이나 기부행위의 약속과는 다르다.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는 당선무효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

유권자의 하나로서 우리 모두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흑색․비방선전이나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진정한 정책선거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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