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이 지난 25일 횡성축협 대의원 총회에서 횡성한우협동조합(이사장 임영식)에 가입한 조합원 21명의 제명을 심의·의결했다. 제명 사유는 횡성축협의 홍콩 수출 성과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성과로 위조한 홍보물 제작 배포,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축협 브랜드정책과 중점사업 이용 의무 위반 등이다. 당초 제명 대상자가 70여명이었으나 이중 횡성한우협동조합 탈퇴하고 축협과 거래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구제됐다.

이중조합원 제명에 대해 횡성축협은 “조합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명했다” 는 입장인 반면 횡성한우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중복 가입 조합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희망신문은 독자들의 알권리와 판단을 돕고, 공론의 장을 통해 갈등 해소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모색되기를 희망하며 조합원 제명에 대한 양 조합의 입장글을 싣는다.<편집자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보편적 입장>

횡성축협(이하 축협)은 한우,양돈,양계,낙농,양봉,양록 등 모든 축산업을 총괄하는 종합축산업협동조합이지 한우협동조합이 아니다. 그러므로 횡성한우협동조합(이하 한우조합)을 경쟁관계라고 할 수 없다.

한우조합은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합법적인 협동조합이며 한우사육농가는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된다.

농협법 제30조(제명), 축협정관 제12조(제명)를 적용해 조합원 제명을 한다고 하면 특정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 축협조합원을 대상으로 현황파악 등을 통해 형평성있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다수 농협조합원들은 제명하지 않고, 한우조합의 조합원만 일부제명 처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과 정관을 위배한 결의로 무효이다.

※제명사유별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입장

1.홍콩수출에 축협의 수상 등 위조하여 홍보물 제작배포

축협의 수상을 위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횡성군청이 사용하고 있는 횡성한우 수상내역을 인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축협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홍콩에 횡성한우를 수출한 것은 한우조합이 거래하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수출한 것이지 조합원이 직접 수출한 것이 아니며

축협정관 제12조 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는 해당 조합원이 직접 축협에 손실을 끼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2.횡성한우명칭 사용반대

횡성한우는 횡성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지 축협이 독점할 명칭이 아니다. 무엇보다 횡성한우가 유명하게 된 것은 횡성군이 정책적으로 한우축제 등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며 그 열매는 횡성군민 모두의 자산이지 축협이 독점할 자산이 아니다.

또한 축협은 “횡성한우”를 “횡성축협한우”로 브랜드 명칭을 변경해서 쓰고 있으므로 “횡성한우명칭 사용반대”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3.축협의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를 미 이행

브랜드정책이 한우사육 조합원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지 잘못된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사료통일은 사료의 성분 함량기준을 준수하여 통일하면 되는 것이므로 특정사료(횡성축협사료))를 반드시 이용하지 않으면 출하를 안 해주는 축협의 브랜드정책은 한우사육농가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사료를 선택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율권을 박탈하려는 잘못된 브랜드정책이라 할 수 있다.

4.축협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미이행

조합원이면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강제조항은 아니며, 조합의 사업이용에 있어 타조합보다 경쟁력이 없다면 언제든지 조합에 개선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조합원 개인의 자유의사이다.

또한 이번에 제명된 조합원들은 축협의 각종사업(구매, 신용, 경제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2017년 이용고배당 통지를 받았다.

조합원이 축협의 사업을 이용할 의무는 있지만 중점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명한다는 내용은 정관 어디에도 없다.

한우조합에서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 제명을 의결한 총회에 대한 “총회의결 무효확인의 소” 및 “제명효력정지 가치분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알리며, 패소 등에 따른 책임은 축협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필요와 염원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축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이러한 협동조합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려 노력해왔는지 반추하시길 바라며 향후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조속한 시일 내 원상태로 정상화하길 요청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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