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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횡성군수 후보 묵계리 활용방안 공약>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6.07 12:10|(153호)

<묵계리 군부대 부지 활용>

■장신상 후보
묵계복합산업도시 건설
-탄약고 이전부지 일대 50~80만평 -신산업유치(A.I, 항공 등)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김명기 후보

10만평 규모 경관농업단지 조성 /한우 등 지역특산물활용한 먹거리산업 연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없이 추진 가능)

■한규호후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완결

묵계리 106-1번지 일원의 군부대이전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됐다. 2010년 11월 민선5기 횡성군의 군부대 이전 건의문 제출로 시작된 군부대 이전사업은 부대이전을 반대하는 양평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선5기 횡성군이 30억원의 위수탁협의금을 지불하기로 양평군에 약속하고 2015년 이를 지불하고서야 593탄약중대의 이전을 완료할 수 있었다. 842방공중대와 311수집중대는 1군사령부와 1군지사 내로 이전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은 2017년 2월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최종완료됐다.

횡성군은 건물과 공작물 등 이전에 필요한 278억원의 비용을 부담했고 국방부로부터 111억원의 묵계리 군부대 부지 250,183㎡(7만5천평)와 70억원 상당의 건물78동 및 공작물 등을 양여받았다. 국방부가 양여한 금액은 170억원이지만 건물 78동의 철거와 폐기물처리비는 고스란히 횡성군 부담인데다가 군부대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주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지금까지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한편 군부대 이전에도 불구하고 묵계리 일대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뿐 아니라 원주공항의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으로 개발제한을 받는다.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해제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영향평가용역을 필요로 하는데 이 역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비행소음으로 연구시설이나 첨단부품산업 등의 입지가 자유롭지 못한 점도 대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첨단녹색산업단지 건설을 목표로 했던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 횡성군 역시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해왔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상류지역의 경우 현행 법령상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만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고서는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 일원에 대기업 유치나 산업단지조성, 또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운다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원주시는 장양리에 있는 원주취수장에서 원주시 하루 급수량의 57%에 해당하는 8만 5천톤, 횡성댐광역상수도에서 6만 3천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다. 원주시는 2035년을 목표로 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인데, 203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수인구 45만명, 생활용수 18만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취수장을 폐쇄할 경우, 현재 10만톤인 횡성댐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을 10만톤 증설한다고 해도 횡성댐 광역상수도 만으로는 원주와 횡성 급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주댐이나 춘천댐 또는 소양강댐 등 취수원을 다원화해서 여러 곳에서 취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현재 원주취수장이 수질에 문제가 있거나 용량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폐쇄해야하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굳이 원주취수장을 폐쇄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환경부는 상수원확보가 어렵고 한번 폐쇄하면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주취수장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선5기 횡성군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없이 무리하게 군부대이전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유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장신상 후보와 한규호 후보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장신상 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묵계리 일원 50~80만평으로 규모를 확장해 A.I, 항공 등 신산업을 유치해 묵계복합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장신상 후보는 주민들의 반대로국가목재산업단지조성공약은 철회했다. 한규호 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이후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김명기후보는 TV토론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조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경관농업과 이와 연계해 횡성한우 등 횡성의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식당을 통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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