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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44% 감소사이버 선거범죄 증가, 인쇄,시설물 관련 위법행위는 줄어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6.07 14:02|(153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1,514건(6월 3일 기준)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대비 4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선관위는 사전안내 우선의 원칙에 따른 적극적 예방활동과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 또는 현지시정 조치 방침에 따라 행정조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표1>

전체 위법사항 1514건 에 대해 선관위는 81건을 고발조치하고 21건을 수사의뢰했다.  기부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관련 282건 허위사실 공표가 23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의 활성화와 여론조사 공표기준이 강화되어 사이버 선거범죄는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한 사이버상 위법 게시글은  2만1908건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사전투표기간(6. 8.~9.) 및 선거일(6. 13.) 교통편의 제공,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5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정치인 등으로부터 주례를 제공받아도 2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선관위는 6월 3일 기준 포상금 9건 (9명)포상금액 5930만원이 지급됐고  50배 과태료는 8건 (117명) 5402만9200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조치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부행위 사례>

-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총 3회(3. 12, 3. 26, 4. 9.)에 걸쳐 「무료국수잔치」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 200여명(회당 60~70명)에게 총 100만원(1식 5천원) 상당의 국수를 무료로 제공함.  ☞ A ‘고발’

- 00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는 수행원 B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였으며, 선거사무원 C를 통해 경로당, 아동발달치료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선거구내 단체·시설에 배부하게 하는 등 총 116권(금1,740,000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함.
☞ A ‘고발’, B '경고‘

<공무원 선거관여 사례>

- OO구청장 비서 A(별정직)는 2016. 7. 7.부터 2018. 2. 1.까지 OO구청장 B 개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밴드에 B명의로 B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652회 게시하였고, A의 명의로 B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언론보도기사 등 총 738회를 게시함. ☞ A ‘고발’

- OO시청 대변인 A(별정직)는 OO시장 개인 페이스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문제와 관련하여 게시된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
☞ A ‘고발’

<지역단체 선거개입 사례>

- □□산악회 회장 A와 총무 B는 2018. 2. 관광버스 24대로 선거구민 800여명을 동원하여 산행행사를 하면서 산악회 회원이자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를 위하여 2천6백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함. ☞ A, B ‘고발’

<비방·허위사실 공표 사례>

- 일반 선거구민 A는 2018. 3월 말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에 대하여 ‘대선때 빨간 옷 입고 000 도왔던 사람’, ‘□□시장 때도 ◇◇당으로 출마해서 공천 못 받으시고’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 ☞ A ‘고발’

- □□당 당원인 A는 2018. 2월 초경 「00시민 1000인 B 00시장 출마 비판」제목의 보도자료에 예비후보자 B를 비난하는 성명서와 그 성명서에 대한 지지자라며 1,170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언론사에 배포함.  ☞ A ‘고발’

- 예비후보자 B는 “●●대학교 산업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종(26,000~28,000매)을 4. 27.부터 5. 7.까지 선거구내 각종 단체행사 및 경로잔치 행사 등을 방문하여 약 500매 배부  ☞ 후보자 B ‘고발’

- 예비후보자 C는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종 (총 4,000매)을 제작하여 4. 27.부터 5. 14.까지 경로당 개소식’ 등 선거구내 각종 단체행사, 경로잔치, 관광버스 등을 방문하여 2,690매 배부 ☞ 후보자 C ‘고발’

<투표목적 위장전입 사례>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의 친누나인 ○○식당 사장 B는 식당 종업원에게 “제 동생이 군의원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잘 봐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식당 종업원 D에게 “주소 옮겼냐 (중략) 한가하니까 지금 빨리 갔다 와라”라고 강요를 하였음.

식당 종업원 C는 다른 종업원에게 “사장이 주소 옮기래.”라고 이야기 하는 등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강요. 종업원 C, D, E와 B의 딸 F는 18. 2월 말경 ‘B를 위하여 선거에 한 표라도 도움이 되고자’ B의 선거구 안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음. ☞ A, C ‘고발’

- 후보자 A의 아들인 B와 C는 2018. 4월과 5월에 A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음.  ☞ B, C ‘경고’

<출판기념회 기부행위 사례>

- ☆☆군 00면 이장 A는 2018. 3월 초경 선거구민 230여명에게 ☆☆군수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직 군수인 B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C와 공모하여 B의 출판기념회에 관광버스 2대를 동원하여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음. ☞ A, C ‘고발’

- 00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는 2018.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인 및 선거구민 14명에게 자신의 저서 14권(단가 13,000원, 총 182,000원)을 무료로 제공함.  ☞ A ‘고발’

이번 지선에서  최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시의원인 A로부터 시가 2만원 상당의 한라봉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78명에게 과태료 1,680만원이 부과(77명×20만원, 1명×140만원)된 경우다.

 포상금 최고지급은 A가 B(00일보 기자), C(□□업체 홍보팀장)와 공모하여 국회의원(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성명) 명의의 간고등어 선물세트(시가 17,000원) 188개(총 3,196천원 상당)를 택배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70명에게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로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이웃과 동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선거 못지않은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훌륭한 일꾼을 선택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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