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인구는 2030년 132만 7천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146만 1천명보다 13만4천명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중 강원도의 가임여성은 2005년 36만6천명에서 2010년 33만 9천명, 2030년에는 21만7천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계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임여성의 감소뿐 아니라 유소년층(0~14세)의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다. 강원도는 유소년의 인구가 2005년 26만7천명,2015년19만3천명에서 2030년에는 14만2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5년18만8천명에서 2030년 37만5천명으로 크게 증가해 고령화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개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정책이 절실하고 사회간접자본이나 유지관리를 고려해 공공시설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인구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지난 10년간 횡성의 인구는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횡성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내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지방소멸의 문제는 인구의 ‘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인구증가의 ‘질’에 대해서도 되돌아봐야 한다.
횡성군은 인구는 늘었지만 학령 인구와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문제의 핵심이다. 출산 가능 인구와 학령 인구를 증가시켜 미래 인구구조를 뒷받침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립산후조리원 설립, 저출산 대책 종합전담팀 구성,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며 민선5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재육성관 정책에 대한 고민은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인재육성관 운영에 들어간 예산만 100억원이 넘는다. 이 예산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횡성학생들이 마음편히 공부할 수 있는 학사를 갖추었다면 어땠을까?
횡성군의 인재육성관은 횡성의 아이들을 횡성밖으로 내몰기만 했지 횡성에 돌아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막대한 군비만 소요될 뿐 정작 지역을 지킬 인재는 양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실패한 이 정책을 과감히 개혁할 의지를 가진 군수 후보도 공약도 찾을 수 없다.
유권자의 표만 의식한 퍼주기식 인구증가 공약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횡성의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고향을 지키고 고향발전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아이들이 횡성의 부모가 되고 횡성을 이어갈 아이를 낳는다. 횡성의 아이들을 횡성밖으로 내몰면서 횡성 외부의 젊은 인력을 향해 귀농귀촌 지원금을 제공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기형적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기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과감한 개혁없이 횡성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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