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횡성군의 공개결정이 들쭉날쭉하다. 비공개대상이 아닌데도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곤 한다. 민선5기 횡성군은 횡성희망신문이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현황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자 교육발전위원회는 횡성군의 위탁을 받아 인재육성관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민간단체”인 교육발전위원회가 답변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교육발전위로 떠넘겼다. 횡성군의 자문기구인 교육발전위가 민간단체 등록한 뒤 횡성군의 위탁을 받는 편법구조를 십분 활용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횡성군은 인재육성관 위탁업체에 지불한 강사료 등 횡성군 예산은 일단 업체로 건너간 뒤라 강사비로 지출되었는지는 알바가 아니라며 이 역시 정보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인재육성관 운영업체의 수업현황, 강사변동 사항 등 수십억 횡성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수강생 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으로 진행되었는지 등 주민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갖는 정보이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명분은 “주관업체의 영업이익을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웠다. 횡성주민의 권리보다 주관업체의 영업이익을 우선시했던 이유는 이후 횡성희망신문의 취재를 통해 친족관계를 숨기고 선정된 주관업체의 부실한 운영, 횡성군의 관리감독 부재에 있음이 드러났다.

정보공개에 대한 민선5기의 비공개고집은 민선6기를 거치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일부 부서,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정보공개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최근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비공개대상도 아닌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민간위원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의 항의와 희망신문의 취재가 이어지자 공개하겠다고 물러섰다.

수원시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각 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현황과 예산 집행내용, 출자출연기관현황, 시청이 발주한 용역결과보고서를 모두 상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수원시는 수원시와 시민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수원의 발전을 고민하는 시정위원회와 시정모니터의 사진과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시정위원과 모니터에게 자유로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횡성군민 중에 민선6기 군정운영에 꼭 필요하다며 만들어진 횡성군대통합위원과 군정모니터가 누구인지, 이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이가 얼마나 되나?

수원시라고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모를리 없을 것이며 수원시 시정모니터들은 자신이 선택한 모니터일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사진과 이름, 이메일 주소 공개에 동의했을 것이다. 횡성군이 의지만 있다면 이같이 못할 리 없다. 지방분권을 맞는 횡성군이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군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나서야한다. 선진 행정은 거창한 것이 아닌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에서 출발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