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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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중인 성경륭 교수

 약육강식과 승자독식형의 과도한 시장경쟁으로 스트레스와 불행, 자살이라는 현상이 만연되어 이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확산되는 배경은, 첫째, 경제적 하위계층이 자기조직화를 통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고 독과점적인 대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둘째, 육아나 노인돌봄, 장애인 지원 등 개인 서비스 영역에서 자본주의 기업보다 더 뛰어난 효율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셋째,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넷째, 국제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세계는 급증하는 불평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경제위기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50%를 차지하며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됐던 시기란 점에서 일치한다. 한국도 소득계층별 평균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개방, 협동, 공유’를 내세우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추세로, 협동경제(다른 용어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연대와 공유)와 경제적 가치(효율성과 경쟁력)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낭비와 부패 등을 낳는 공공경제의 실패와 불평등과 독과점을 낳는 시장경제의 실패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로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개방성), 1인1표의 의사결정 원칙을 가지며(민주성),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지키고(독립성), 교육훈련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 

 협동조합은 노동을 단순한 생산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고귀한 존재로 인식하며, 자본주의의 도구로서 억눌렸던 인간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연대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소와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시장적 요소 간의 균형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지역(인구 430만명)에는 8천여 개의 협동조합과 40만개의 중소영세기업들이 총생산의 30%를 점유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소매금융의 60%, 농식품의 40%, 소매시장의 25%를 협동조합 경제가 차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대리운전, 청소, 세차, 집수리, 전통시장, 소매업 등의 노동자협동조합 · 문화, 예술, 시골버스, 공동주택 등의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부채의존도가 낮고, 이윤의 극대화 대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원가경영을 하며, 공동소유와 민주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자발적 협동을 가능케 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이기심과 과도한 영리활동으로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이기심과 공공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이윤을 찾아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기업으로서 지역고용, 지역투자, 지역기여를 통해 작지만 강한 지역경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협동조합은 또 중소기업간, 중소상인간의 협동을 통해 독과점 대기업을 제어하고 노인문제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미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정리: 이창조 기자>

성경륭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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