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방향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질서를 고집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를 무겁게 느끼고 새로운 정치의 판을 깔아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한층 가까워졌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민주당,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은 비핵화가 빠져 있다며 이번 회담의 성과를 평가절하하고는 있지만 이 회담의 성과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이번 회담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태도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성과였다. 그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최대 압박 정책과 전쟁 위협의 성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착각이었다. 그 결과 압박의 고삐를 죄고 한미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이러한 공식을 깨버렸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 비핵화를 뒤로 돌리고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거래하려 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을 보면 합의 항목 중 첫 번째가 북미 관계 정상화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단순히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주요한 의제인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비핵화였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CVID를 내세웠다. 이것이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게 되자 합의문에 큰 결함이 있고, 그동안 말 바꾸기를 일삼던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 없다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점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압박의 강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전략적 무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한반도의 정세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그 자체가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에 놓고 비핵화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의 전환을 이뤄냈고, 이 결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와 과정이 어떠하든 현실을 직시하고 낡은 사고를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향후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미관계가 인식의 전환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도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요구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묻혀 큰 이슈가 없이 진행되었다. 이전 선거가 무상급식 등 큰 이슈가 있고 이에 의해 선거의 향방이 결정되었지만 이번 선거는 개헌이나 최저임금 등 이슈화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에 기대 선거를 이기려는 것이 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 압승의 결과는 과거 세력과의 결별로 요약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묻혀 헤어나지 못했고 국민들은 이를 심판한 것이다. 양당 구조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정치 지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기존 인식과 질서와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것이다. 변화하고자 하는 촛불 정신의 지향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곳 횡성에서는 전국적인 판세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군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는 등 변화의 바람은 이곳 횡성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관계 등 이번 선거든 핵심은 변화에 대한 요구이다. 새로운 인식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변화 속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안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현안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방향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속담이 있듯이 기존 질서를 고집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당선자들이 잘했다라기 보다 다른 후보들이 새로운 지방정부의 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결과를 무겁게 느끼고 새로운 정치의 판을 깔아야 할 것이다.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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