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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에서 횡성군수에 당선된 직후 열린 한규호 군수의 첫 항소심은 각 언론사에서 취재에 나서는 등 관심을 모았다. 한규호 군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규호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한 군수 측 변호인 측은 "뇌물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한 군수 측은 다음 공판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한 군수에게 골프채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가성이 없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업가 A씨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횡성군 공무원 B씨는 한규호 군수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공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의 분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한 군수 측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 뒤 사업가 A씨와 공무원 B씨의 재판 분리 요청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군수의 다음 재판은 8월 29일 오후 5시 열린다. 한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 C씨와 D씨가 각각 7월 13일부터 8월 13일, 8월 10부터 8월 26일까지 해외일정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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