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단위 최초 2국(행정복지국, 산업경제국) 신설 추진
업무 전문성․ 효율성 제고 vs 결재라인 증가로 효과 없어
부군수 과도한 통솔 범위 문제 해소...부군수와 국장 간 권한․ 책임 문제도

횡성군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도내 군단위 최초로 2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로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 대한 과(課)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되고, 국(2국, 4급)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근무 중인 횡성군 공무원들. 기사와 직접관련없음. 횡성희망신문 자료사진

횡성군은 행정복지국과 산업경제국을 신설하는 행정조직개편안을 8월 말까지 만들어 군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횡성군은 지난 4월 10일 (사)한국행정학회와 ‘미래발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모델개발’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올해 9월 7일까지로 용역비는 4840만원이다. 횡성군의 행정조직개편안이 군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도내 군단위 최초로 국이 신설된다. 횡성군 이외에 국 신설을 추진 중인 시․군은 경기 가평(인구 6만), 양평(11만), 충북 영동(5만), 진천(7만 3천), 경북 칠곡(13만) 등이 있다. 모두 인구 5만이 넘는 곳들이다.
횡성군의 행정조직개편안으로는 행정복지국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산업경제국에는 기업유치지원과, 환경산립과,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안전건설과, 도시행정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등은 부군수 직속이될 것으로 보이며, 기획감사실도 부군수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횡성군은 행정조직개편으로 국이 신설되면 그동안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의 경우 국을 설치할 수 없어 부단체장이 9-18개의 과를 직접 관할함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통솔 범위의 문제 해소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사무관급 인사 적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규모 대비 행정조직 비대화 우려
업무전문성, 국신설보다 공무원 능력개발 고민해야
결재라인 증가로 효율성 향상 효과 한계

그러나 국을 신설하는 행정조직개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인구 5만 미만의 지자체에서 국만 신설한다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국의 신설보다는 횡성군만의 특성을 살린 실과소나 주요 정책별 TF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광과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한  관광체육과를 만들거나 허가민원과를 허가를 담당하는 허가과와 지적과 재증명을 담당하는 민원과로 분리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는 점을 고려해 환경전문 부서 신설 등을 고려하는 것,행정에 대한 신뢰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감사관실 신설이 전문성과 효율성, 대 군민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이 신설되면 결재라인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과장까지 하던 결재를 국장까지 가야되는 경우가 없지 않고 때에 따라 부군수는 물론 군수까지 가야하는 경우 결제라인이 늘 수밖에 없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관할업무 전반에 대한 국장의 업무이해와 전문성도 해결과제다. 업무효율성과 전문성 모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부군수의 권한 축소에 따라 부군수와 국장의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부군수가 그동안 관할하던 주요 부서를 국장에게 넘겨주고 부군수는 주로 사업소를 관할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에 따른 부군수와 국장 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놓고 대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인구10만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공직사회 줄세우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급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를 씻고 민선7기가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울성 제고,와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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