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던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에 나섰다. 문재인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왔는데 해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설문조사와 인터넷으로 진행하는데 그쳤다.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시늉뿐인 시행이다보니 2012년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해 매년 252만원의 운영예산을 세웠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고 심의할 내용이 없으니 회의 참석수당도 심사수당도 집행되지 않았다. 횡성군은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예산으로 18명 위원의 2회 참석수당을 기준으로 252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해당 정책과 사업의 예산집행과 결과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횡성군은 횡성군이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기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마을생활체육시설설치, 숲가꾸기사업 및 조림사업,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 마을길 포장 및 정비 등 2017년 11개 사업 69억2500만원, 2016년 13개 사업 96억32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주장이다. 올해도 횡성군의 주민참여예산은 9개 사업 66억6700만원에 이른다. 정책과 사업결정과정, 예산집행, 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횡성군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에 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군민들이 제안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 구성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새로 구성되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군민제안을 심의결정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결국 횡성군이 검토결정한 군민제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한 고민이 절실하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홍석분 사무국장은 “예산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이 좌우되는 만큼 몇 명의 위원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횡성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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