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최근 폐지를 수거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실태 및 서비스욕구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이 파악하고 있는 군내 폐지를 수거하는 가구는 19가구. 횡성읍 13가구, 둔내면 3가구, 청일면 3가구다. 횡성군은 희망복지팀에서 이들 가구를 방문해 심층면담해서 생활실태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안전, 건강, 고용, 경제, 주거 등 11개 분야 111개 항목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계·의료·주거 등의 공적급여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가구는 통합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비록 많지 않은 가구이지만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희망복지팀이 해당가구를 방문해 심층면담으로 진행한다지만 조사항목이 무려 111개 항목에 이르는 만큼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한 조사기법과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조사가 실효성있는 지원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세심한 노력과 주의를 당부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는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출발이다. 올해 10월말까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도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횡성군의 장애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지만 이는 중앙정부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다. 시설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여부, 설치기준 적합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주기가 길고 시설과 건축물에 한정된 조사여서 횡성군의 장애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횡성군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횡성군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횡성군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횡성군은 그동안 과중한 업무부담과 전문 인력부족,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마을 이장이나 몇몇 기관단체장을 대상으로 신뢰성이 결여된 조사를 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학이나 업체를 통해 지자체가 의도하는 결과를 짜맞추는 조사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이래서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폐지수거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기로 횡성군은 각 분야별 실태조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확대해 횡성군의 정책 방향과 정책에 대한 고민의 출발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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