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사람 중심 행복도시 횡성"슬로건이 걸려있는 횡성군청

횡성군 공무원 노조가 한규호 군수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횡성군지부(지부장 성기영)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과 부당지시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민원인의 폭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민원상담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이같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 8월 2일 주민들이 민원상담관실을 방문하여 숯가마 공장에 대한 건축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과 해당 민원에 대한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과 부당지시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은 숯가마 연기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피해가 우려된다며 마을주민들에게 협의도 하지 않고 건축인허가를 했다고 주장하며 담당공무원에게 “돈 받아 먹고 처리해줬냐”, “공무원 못하게 잘라버리겠다” 등의 막말을 했다고 한다. 담당공무원과 민원상담관이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기오염 방지시설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 인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하던 중 민원상담관실을 방문한 한 군수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듣고 담당공무원에게 “왜 그렇게 처리했냐”며 질책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한 군수의 이같은 말에 민원인들은 건축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인허가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올해 3월 건축신고가 접수된 이후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부설주차장설치계획, 제조업소 등 유해방지계획서 대상여부 확인, 용도지역지구 관련법 검토와 인근의 농업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등 보완절차를 거쳐 7월 2일 건축신고가 처리됐다.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법과 규정, 절차를 마음대로 어겨가며 인허가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부당한 지시라며 한 군수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 이유다.

횡성군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에게 가해진 민원인의 언어폭력은 분명 인격모독이고 군수의 질책은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고 더불어 적법한 행위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군수의 지시는 부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회의 반응은 뜨겁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 일 하는 것으로 배웠다” “지금까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굴종의 세월을 지나 당당한 공직자로 살아갑시다” “꼭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지지를 보냈다.

한규호 군수는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해당 공무원을 질책한 것에 대해 20일 노조 간부들에게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가 요구한 공개 사과는 24일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규호 군수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공개 사과를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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