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희망신문부대표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60% 아래로 내려서고 여당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면서 일자리 대책, 중소 상공인 대책 등을 쏟아내고 개각 카드까지 꺼내 놓고 있지만 지지도는 반등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내놓은 여러 정책들에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며 양쪽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당시 현 정부가 말한 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였다.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80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 모두 이 정책기조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고용 악화와 재벌을 위시한 기업들의 공격 속에서 이런 정책들은 하나씩 폐기하거나 개악시키면서 친기업적 행보를 노골화하며, 이제는 혁신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삼성의 이재용을 만나 일자리를 구걸하며, 그들이 줄기차게 외치던 특혜를 쏟아 붓는다. 은산분리의 취지에 역행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지분의 보유 지분을 늘려주는 특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 진료 확대에, 재벌 개혁사를 자처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에 시동을 걸고 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의료민영화를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이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대기업 감세안을 핵심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 등 이미 정부의 친재벌적 행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화답해 삼성 이재용은 AI, 바이오 등에 180조원을 투자해 7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화답했다. 얼마 전에는 SK도 반도체 등에 1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4만 8천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6년에 삼성이 반도체 부문에 13조원을 투자했는데 늘어난 일자리는 고작 650명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들의 말대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실업율 0%는 이미 오래전에 달성되었을 것이다.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 1인당 국민총소득 3천3백만원 시대에 무조건적인 경제성장은 옳지 않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소득 재분배율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오직 혁신성장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혁신 성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혁신 성장이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같이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들이 말하는 미래의 먹거리는 대부분 재벌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창조경제가 재벌들에게 700조원이 넘는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게 만들었던 것처럼, 혁신경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두 정책의 핵심을 보면 모두 규제 완화이다. 규제란 사회의 부를 어느 일방이 가지지 못하게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혁신성장으로 포장된 삼성의 복제약 시장 규제 완화는 의료비 인상으로 서민은 피해를 입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재벌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성장을 사회의 성장과 동일시하던 재벌이 대한민국 사회에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투자를 늘리는 것도 그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지 이 사회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부의 규제완화를 이끌어 내고 이를 발판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그들은 성장할 수 있다. 현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주요 비판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미 현 정부가 촛불 정부라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고삐가 풀린 재벌 친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이를 막을 정치세력은 부재하다. 다시 이 사회의 이끌어갈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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