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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정책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09.01|(158호)

민선7기 한규호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해제는 횡성군민의 염원”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염원”이라고 표현할 만큼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쉽지 않다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횡성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압박은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묵계리군부대부지 때문이다.

묵계리 군부대부지는 2016년 5월 이전이 완료됐다. 그러나 부지의 3분의 1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사실상 횡성군이 원하는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하다. 지난 민선5기 고석용군수는 마치 묵계리 군부대만 이전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곧 해제되기라도 하듯 부대 이전을 강행했다.

횡성군예산 316억원을 쏟아부었지만 부지의 3분의 1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인 183억원 짜리에 불과한 이전지를 손에 들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고서는 청정녹색산업단지조성은 커녕 지구단위계획조차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규호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렵자 하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전제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추진은 민선5기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횡성의 관문인 만큼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엇을 랜드마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한다해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하천법 개정만 이루어지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대기업이 유치되고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부대가 이전해도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어렵다는 것을 몰랐건, 알면서도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건 민선5기 고석용군수의 정책실패와 예산낭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며 지금까지 수년째 수백억의 재산을 방치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횡성군은 주민들에게 이런 점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기후변화시대에 수자원은 가장 중요한 지자체의 자원이다. 이런 점을 두고 보면 원주시가 장양취수장을 폐쇄할 이유가 없다. 횡성군이 원주시와 수자원공사, 환경부에 매달려 행정력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개발계획을 과감히 접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실속있는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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