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과 규정대로 처리한 공무원이 한규호군수로부터 오히려 질책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수개월 전 이미 건축이 허가됐지만 군수까지 나서서 규정대로 처리한 공무원을 질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니 사실상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만사군수통’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닌 모양이다.

이에 앞서 횡성군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만든 조례조차 무시하고 법과 규정, 절차에 따른 인허가를 “주민반대”를 이유로 사실상 원점으로 돌렸다. 수개월에 걸쳐 절차가 진행됐던 인허가가 휴지조각이 되기까지는 한 달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해당 마을주민들이 군수취임식과 축산인의 날 행사에 집회신고를 하고 환경단체, 농민단체의 지지아래 군수면담을 한 직후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상황이고 보니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해도 행정의 신뢰는 추락할 수 밖에 없고 유사민원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공교롭게도 한군수가 공무원을 질책한 일은 축사신축을 위한 인허가가 주민들의 반대로 휴지조각된 이후 벌어졌다.

주민반대를 이유로 인허가를 무용지물로 만든 횡성군이고 보니 ‘누군 되고 누군 안된다’할 수도 없다. 민원신청인은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언제 반대하는 주민이 나타날지 전전긍긍해야하고 인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인허가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세불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지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야 어느 공무원이 법과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려 하고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행스럽게도 횡성군공무원 노조가 한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횡성군 공직사회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들도 ‘만사군수통’에서 벗어나 공직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 신뢰를 만들어가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사회의 폐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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