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실질적인 결정권 중요,재정투명성, 공정성 높아져
군, 9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조례개정 ,역량강화교육계획
정실련․주민들, 형식적 운영 개선돼야, 횡성군․의회 적극 관심 요구

지난 4일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횡성정실련) 주최로 횡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횡성주민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는 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장성유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의 주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은 횡성정실련 예산모니터 모임 조규담 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옥환 횡성군 기획감사실장, 김은숙 군의원, 홍석분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4일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횡성정실련) 주최로 열린 횡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연구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국민참여예산제를 소개했다.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장성유 위원장은 “진천의 주민 행복도가 충북에서 1위인데 이는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진천군 주민행복도 충북1위...주민참여예산제 기여 커”

 지정토론에서 김옥환 횡성군 기획감사실장은 “9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1월 중에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김은숙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한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방지, 분과위원회 설치, 예산관련 전문가 참여확대, 사적이익 추구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횡성정실련 홍석분 사무국장은 “기존의 횡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개방형의 지역회의 운영,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집행과정 분기별 공개,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및 평가  환류 작업을 진행할 주민참여예산 추진단 또는 연구회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종합토론에서 주민 A씨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중요하고 횡성군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민 B씨는 “그동안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큼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C씨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십억을 사용했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횡성군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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