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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상토지원, 농자재지원으로 대체할 수 없나?[문답으로 풀어보는] 횡성 농축협의 오늘 그리고 내일
권용준 | 승인 2013.05.06|(0호)


<문:> 횡성군에서 못자리 상토지원을 해주면서 그동안 농협이 해오던 상토지원이 없어졌다. 농협이 그동안 해오던 상토지원이 사라진 만큼 다른 농자재지원을 늘릴 수는 없나.

<답:>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농협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중의 하나입니다. 횡성군이 전액지원하게 되어 상토지원에 들어가던 농협예산이 더 이상 필요없을 때 이 예산을. 다른 영농자재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재 횡성관내 농협들은 그동안 해오던 못자리용 상토지원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농협과 횡성군이 정액보조했지만 지금은 횡성군에서 전액보조하고 있어 각 농협들은 상토지원비에 더 이상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상토지원에 사용되었던 예산을 다른 농자재지원에 사용한다면 농민들의 영농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농민들이 한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영농자재는 벼육묘용 상토말고도 많습니다. 작목에 따라 시기별로 구입해야할 영농자재들은 농민들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상토용으로 그동안 배정했던 예산이 필요없어졌다고 줄이기 보다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영농자재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사를 권장, 확대하기 위한 영농자재 지원이나 필요한 농자재를 농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적기에 구입할 수있도록 농자재 교환쿠폰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내농협들은 그동안 세웠던 상토지원비를 다른 농자재지원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영농자재지원예산을 줄이는 쪽이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영농자재지원비를 늘려 마땅한 상황인데 5천만원이었던 예산을 반토막내어 2500만원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농협이 영농자재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등으로 구성된 조합원교육지원비항목입니다. 영농지도비는 전체 교육지원비 중 65%를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이 영농지도비안에 생산지도비와 영농자재지원비가 있습니다. 특히 영농자재지원비는 영농지도비의 40%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교육지원비예산은 세웠던 예산을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제로베이스의 원칙). 농협이 조합원에게 지원할 농자재에 상토지원항목이 사라졌다고 지원예산을 줄인 것은 물론 줄어든 교육지원비조차 다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상황에서 영농자재지원확대를 바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 횡성농협 권용준 이사


권용준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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