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당 국책위원 김명기

군민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파트너이다. 관주도 행정에서 군민이 함께 하는 뉴거버넌스형(협치) 행정으로 변화해야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횡성을 만들 수 있다.

최근 횡성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보면서 어떻게 중지를 모으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지역 내의 분파와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직능이익단체 간의 갈등, 선거를 통해 갈라진 지지 세력의 갈등,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갈등 등, 인구는 고작 4만 6천 명 정도인데 갈등 구도는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지금 횡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자.
횡성한우축제와 관련한 브랜드 논쟁과 횡성축협과의 갈등, 베이스볼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일부 부지를 매각하여 호스텔을 건축하면서 공사중단으로 드러난 부지매각의 적정성 논란, 근거도 없이 군민이 랜드마크를 원한다며 건설계획도 없이 (구)횡성문화관 건물을 우선 철거후 매각하겠다고 철거비 예산을 세우려는 횡성군의 업무추진,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명분하에 추진하려는 25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군청 청사 증축추진,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행을 바라는 시민단체와의 논쟁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행정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대부분의 갈등은 지역주민 간 또는 경제주체 간의 대립에서 오며 그럴 때 합리적으로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일을 행정기관이 맡아 왔는데 이를 수행할 당사자 격인 행정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갈등이니 답답할 뿐이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걱정하며 자치단체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단합을 해도 쉽지 않은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로 단순한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인다면 그 사회의 발전이 요원한 것은 자명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할 때이며 함께 공생,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구조를 해소시켜야한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풀어내는 일을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갈등의 한 축이 행정이기 때문에 갈등해소도 행정이 행정이념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이념이란 행정의 모든 과정에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가치로서 공무원이 따르고 모든 행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규범을 의미한다. 이를 본질적 행정이념과 수단적 행정이념으로 분류하는데 본질적 행정이념이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행정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공익, 정의,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본질적 행정가치에 해당된다.
수단적 행정이념이란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신뢰성, 책임성, 가외성이 수단적 행정가치에 해당된다.
행정이념을 일일히 설명하려면 지면이 허락지 않아 생략하지만 최소 몇 가지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해낸다면 갈등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가 공공성과 공익이다.
공익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행정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공공성과 공익의 가치는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지만 공공가치는 행정의 강요된 공동체정신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동체정신으로 부활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성과 합법성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위에 군림하는 관료우월주의의 전통이 남아있어 ‘공공’ 이라는 이름하에 획일적 행정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지방자치 24여년간 형성된 토호그룹의 형성은 집단과 개인 이기주의와 결합되어 자기이익과 관련한 부패의 개연성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권력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 하고 행정은 합법성과 민주성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셋째 신뢰와 투명성이다.
행정에서 신뢰성이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며, 내용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유인하여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원천이자 힘이 된다. 투명성은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제 횡성군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행정이념의 기준으로 재 검토하여야한다.
추진되는 일들이 공공의 가치와 공익의 가치에 충실하였는지, 투여되는 예산의 효율성은 높은지 낮은지,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합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뢰를 받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해야한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관주도 행정에서 군민이 함께 하는 뉴거버넌스형(협치) 행정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군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파트너이고, 이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견해를 타협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시대이다.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 협력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건전한 행정, 자원의 관리나 재화·서비스의 제공에서 중복과 낭비를 제거한 효율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이나 의회의원들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한다, 그분들의 의견이 곧 민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목과 대결의 횡성을 화해와 협력의 횡성으로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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